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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상공인, 세밑 '주휴수당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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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재희 기자 김지섭 기자
입력 2018.12.29 03:08 | 수정 2018.12.29 08:22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시행령, 31일 국무회의서 상정 방침
소상공인들, 불복종 투쟁 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을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와 야당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
저임금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할 경우 주휴수당 불복종과 함께 지난 8월 광화문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집회에 이어 제2차 총궐기에 나
서겠다고 밝혀 정부와 소상공인업계·야당의 갈등은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주
휴수당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를 대표해 나선 이병덕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
부 당국은 우리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수많은 범법자를 양산하고 경제 위축을 초래할 최저임금법 시행
령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며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 방안에 대해 국회는 즉각 초당적으로 나
서 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붕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시행령이 통과된다면
또 한 번 '나를 잡아가라'는 불복종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 8월 최저임금 불복종 집회를 위해 결성된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단톡방에는 "지난 8월은 폭우
속에서, 이번에는 함박눈 내리는 날 영세업자들을 죽이는 정부를 규탄하자"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이날 경제 비상 상황 선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요구했다. 긴급재정명령권은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이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당시 발동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주휴시간
산입이라는 폭탄을 떨어뜨리면 산업계는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명령권을 발동해 잘
못된 법 추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요구는 단순히 최저
임금 인상 유예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전체적인 걸 재검토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
국당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이르면 다음 달 '주휴수당 폐지'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
의할 예정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전날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송년회에서 "원포인트 개정안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며 "노사 간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된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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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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