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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5일 복권…경영활동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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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사면 복권...MB·김경수 등 정치인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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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닷컴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8월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
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 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또 건설업, 자가
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
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6개월을 선고받
고 수감생활을 하다 작년 광복절 가석방, 올해 7월 형기가 만료됐었다. 이후 5년 동안 취업 제한 규정
등을 적용받고 있어 어려움이 있던 경영 활동을 이번 사면 복권으로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신동
빈 롯데그룹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특별사면·복권 조치가 함께 이뤄졌다. 그 밖에 장세주 동국
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조상수 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 사면 대상에 포함해 경제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증
진시키기 위함”이라며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의 잠재역량을 극대화
하기 위해 주요 노사 관계자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애초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 여론이 높아 국정 운
영에 부담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정치인은 사면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 2022-08-12, 11:3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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