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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공식 폐기한 새 에너지정책, 인적 쇄신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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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공식 폐기를 선언한 것은 당연하고 또 바람직한 일이다. 허황된 줄거리의
재난 영화 한 편을 모티브로 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무모한 탈원전 드라이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
자력 산업을 황폐화시키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천문학적 재정 부
실을 초래한 매국적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
결하고, 2017년에 제정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비롯해 에너지 주력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삼겠다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이전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한다”고 천명했다.
이번 에너지정책 방향의 핵심은 전 정부의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원전 비중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코
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
화했다”고 했는데, 합리적인 접근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 원전 확대 추세와도 부응한다. 실천 방안으로는
원전 일감 조기 창출을 통해 원전 생태계의 활력을 복원하는 한편, 오는 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도모
할 계획이다.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위해서는 새로 4000억 원을 투입한다. 한시가 급한
일들이다. 원전·신재생·수소 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021년의 81.8%에서 2030년
에는 60%대로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된다.
일단 ‘탈(脫)탈원전’ 선언은 했지만, 갈 길은 멀다. 너무 많은 ‘탈원전 대못’을 박아놨기 때문이다. 온갖 법
정 계획에다 요소 요소에 탈원전 인사들이 버티고 있다.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관련 법 정비도 필요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은 반(反)원전 인사들이 장악한 상태다. 최근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보릿고개’까지 걱정해야 할 지경이 됐다. 그런데도 이들 위원회는 원전 24
기 중 8기에 대해 온갖 명목으로 몇 년씩 검증과 재검증을 반복하는 등 가동을 막고 있다. 새 정책의 성공
관건은 집행 속도에 있다. 원전 수출을 위해서도 절실하다. 무엇보다 인적 쇄신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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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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