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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98%가 재난지원금 신청… 정부 ‘저조한 기부’ 냉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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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기부금’ 최대 7638억원뿐
정부 ‘2조안팎 돌아올것’ 기대
취지에 안맞고‘관제기부’논란
“실적 비밀유지” 금융권 압박도
“애초에 무리수였다” 지적 나와
‘대통령까지 나섰는데 실적이 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지원금) 기부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자 노심초사하
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원금 기부를 독려했고, ‘관제(官制) 기부’ 논란까지 감수한 것
치고는 성과가 영 신통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3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일 자정 기준 지원금을 수령한 가구는 2141만 가구, 지급
액수는 13조481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 지급 대상 2171만 가구 중 98.6%, 총예산 14조2448억 원 중
94.6%에 달한다. 아직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30만여 가구가 끝까지 신청하지 않아 자동으로 기부금
으로 처리될 경우를 가정하면, ‘자동 기부금’ 최대 액수는 7638억 원(전체의 5.7%)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기재부 등 중앙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
대다수가 택하고 있는 신청을 아예 하지 않아서 전액 기부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신청
하면서 전부 또는 일부를 기부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 방법은 지원금 전액을 받은 뒤 그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기부하는 방법이다.
이 중 기부금 대부분은 아예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의 ‘자동 기부금’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과 대기업, 공공기관 임원 등은 “일단 지원금을 신청했다가 기부하면 ‘지원금을
타갔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아예 신청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2
일 자정 기준으로 신청하지 않은 가구의 지원금 총액이 7638억 원이므로, “기부금 총액이 1조 원도 안
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기부 실적이 저조하자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사 등에는 “기부금 실적은 철저
히 비밀로 유지하라”는 함구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는 “지원금 가운데 10∼20%만
기부로 이어져도 1조4000억∼2조8000억 원 정도가 모이고, 이 돈을 2년 연속 적자인 고용보험기금에
충당하면 ‘꿩 먹고 알 먹고’ 격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왔다.
‘재정 당국’인 기재부가 전체 가구의 50∼70%만 지원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마지막까지 주장했
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전체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해 놓고
“기부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많다. 지원금 지급이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지원금을 준 뒤 “적극적으로 소비하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억지춘향식으로 “기부하
라”고 나선 것 자체가 위선이었다는 뜻이다. 세종 관가에서는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앞장서서 기부
하면 문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이 앞다퉈 기부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런 현상
이 발생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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