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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최고' 60% 고용률… 알고 보니, 90%가 노인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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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취업자, 2015년 이후 51개월째 감소세…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 곧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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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민 기자입력 2020-02-13 16:46 | 수정 2020-02-13 16:46
결국 '세금 알바'
▲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가 정부 재정일자리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50만 7000명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40대 취업자 수는 8만4000명 감소했다. ⓒ통계청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년대비 50만7000명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대와 30대, 50
대 취업자도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경제층의 허리로 꼽히는 40대 취업자는 8만4000명 줄며 51개월
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정부가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은 내놓지 못한 채 세금의 힘으로 보여주기식
일자리를 만들어낸 결과라는 지적이다.
취업자 증가폭의 90%는 60세 이상… 40대는 8만4000명 ↓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8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만8000명(2.2%)이 늘었다. 증가폭으로만 보면 2014년 8월(67만 명) 이후 5년5개월 만에 최
대치다.
고용률은 6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4466만5000명) 중 취업자(2680만
명)가 차지하는 비중인 고용률은 60.0%로 지난해 1월에 비해 0.8%P 올랐다.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
거나 구직활동 중인 경제활동인구(2795만2000명)인 15~64세 고용률도 66.7%로 0.8%P 상승했다.
취업자 증가폭의 대부분은 60세 이상이 차지했다. 전체의 90% 수준인 50만7000명이 증가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큰 증가폭이다.
50대는 6만2000명이 늘었다. 전체 취업자 증가치(56만8000명)보다 50대와 60대 취업자 증가치(56만
9000명)가 더 많은 것이다. 20대와 30대는 각각 6만3000명, 1만8000명이 늘었다.
반면 경제활동의 중심인 40대는 취업자는 8만4000명 줄었다. 40대 취업자는 2015년 11월 이후 51개월
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통계청 관계자는 "60세 이상 인구가 전년 동월 대비 60만 명 증가했다"면서 "사망은 많지 않은데 고연령
층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부터 일하던 분들이 60대로 넘어오면서 취합된 데다
예년에는 3월에 시작하던 정부재정일자리가 올해는 1월에 시작된 것도 영향은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
다.
이 관계자는 40대 취업률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선 "산업 측면에서 보자면 가장 덩치가 큰 사업이 제조
업·도소매업·숙박음식업 등인데 여기에 40대가 많이 분포해 있다"며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같은 경우 2
년 가까이 계속 취업자가 감소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별로 봤을 때 고용상황이 안 좋은 산업
에 40대가 워낙 많이 분포해 있다 보니 그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재정 투입으로 만든 60대 일자리… 제조업 등 산업 활성화 우선돼야"
지난달 전체 취업자 증가는 재정일자리 확대와 설 연휴에 따른 노동수요 증가, 지난해 1월 취업자가 1
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친 기저효과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세금을 쏟아낸 결과 60대 이상의
단기 일자리는 만들었지만, 민간 의존도가 높은 40대의 취업은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
오는 이유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강성진 교수는 "60대 취업자가 늘긴 했지만 사실상 대부분 정부 재정으로 고용한
아르바이트 식"이라며 "지난해 1~2월에 30만 명 수준이 늘어난 걸 감안하면 올해 1월에도 취업자는 30
만 명 정도 늘어나야 하는데 (기존 취업자 30만 명에) 30만 명이 앞당겨 더해진 것뿐 실업자가 줄어들지
는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정부 재정 투입으로 일자리가 창출된 셈이지만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문제
는 30~40대 일자리다. 일자리가 재정이 아닌 민간에 의한 제조업 등 시장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활성화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올해 30만 명 예산을 늘려 내년에도 30만 명을 늘리려면
결국 60만 명을 위한 돈이 있어야 하는데 한두 해는 괜찮겠지만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다"며 "결국 정
부가 민간이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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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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