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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나선 한은…3년 만에 전격 금리인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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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조은임 기자
입력 2019.07.18 09:59
한은,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 접어…"경기부양 시급하다 판단"
美금리인하 예고에 변수 제거…日경제보복, 수출여건 더 악화될 듯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년 만에 전격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이제 연
1.50%로 역대 최저금리(1.25%)보다 불과 0.2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통화정책의 여력이 부족해 금
리인하 시기를 8월로 늦출 것이란 시장의 예상은 빗나갔다.
한은의 결단은 그만큼 경기부양의 시급하다는 방증이다. 미·중 무역갈등과 반도체 불황이 올해 하반기
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한은이 이날 발표할 성장률 전망치도 2%초반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조선업 구조조정 후 첫 금리인하…"금리동결할 명분 사라져"
한은이 금리를 인하한 건 2016년 6월이 마지막이다. 당시 한은은 조선업 구조조정과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1.50%에서 1.25%로 내렸다. 2015년 3월과 6월에는 경기부
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이 금리인하의 배경이 됐다. 경기안정과 금융안정을 책무
로 둔 한은은 경기하방 흐름이 뚜렷할 때 비로소 금리를 인하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이번 금리인하 가장 큰 이유는 수출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서다. 특히 수출의 20%를 차지하
는 반도체의 업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통관기준)은 이달 1일부
터 10일까지 -2.6%로 집계되면서 8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주열 총재가 경기
하방요인으로 언급했던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가격 회복 지연으로 하반기에도 개선 확률이 크지 않
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반도체 수출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종의 수출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시사했다. 해외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10% 줄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금리인하는 미국에 앞선 선제적 인하라는 데서 더욱 의미가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이달 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인하를 예고하기는 했지만 한은은 이를 확인한 뒤 8월에나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한은이 미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조정한 적이 상당히 드물지만 이번에
는 불확실성이 낮아지면서 더 이상 금리인하를 미룰 명문이 사라졌다"며 "일본과의 협상도 마냥 낙관할
수만 없는 상황에서 반도체 수출에 미치는 악영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은도 2%대 초반 성장률 내나…추가 인하설도 '모락'
한은이 이달 금리를 인하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지는 분위기다. 이날 발표될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를 두고 '정부와 시장 사이'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2.4~2.5%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지만 최근 해외 전망기관이 내놓은 전망치는 1%후반에서 2%초반
에 머물고 있다. 골드만삭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각각 2.1%, 2.0%를, 모건스탠리는 1.8%를
제시했다.
하지만 한은이 시장의 예상을 뒤집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한은도 2%초반의 성장률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초 시장에서는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로 2.3% 전후를 예상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를 포함하면 2.3%도 낙관적일 수 있다"며 "한
은이 이번에 금리를 내린건 신중하게 대응하기에는 대외적 여건이 긴박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판
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까지 논하고 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된 후에도 경기
개선이 뚜렷하지 않거나 대외적 경제여건이 더 악화될 경우 역대 최저금리인 1.25%까지 내릴 수도 있
다는 것이다. 시기는 내년으로 보는 견해가 앞선다. 일부에서는 한은이 내년 1.00%까지 금리를 내릴 수
도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금리인하 사이클을 따라가면서 내년에 한 번 정도 추가 인하를 단행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오창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2회 인하로 금리저점인 1.25%를 밑도
는 1.00%까지 내릴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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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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