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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늘어난 일자리 99%가 노인, 이런 나라 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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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7.16 03:18
올 상반기(1~6월)에 늘어난 월평균 일자리 20만7000개 가운데 99.3%(20만5500개)가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라는 통계가 나왔다. 주력 근로 연령층인 15~64세 일자리는 단 '1500개' 늘어났다. 전체의 1%도
안 된다.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겠나. 늘어난 노인 일자리 20만개도 절반은 정부가 세금 풀어 만든 가짜
일자리들이다. 꽁초 줍기, 농촌 비닐 걷기 같은 월 27만원짜리 노인 단기 일자리를 작년 51만개에서 올해
61만개로 10만개 늘린 효과가 취업자 증가 수치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나머지 노인 일자리 10만개는 퇴
직 후 생계가 막막해 취업 전선에 뛰어든 이들이다. 사실상 민간의 고용 창출 능력이 망가졌다는 뜻이다.
정부는 "고용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 "고용 정책이 성과 내고 있다"고 하지만 그 속을 뜯어보면 참담할 지
경이다. 외관상 취업자 증가 수는 작년(월평균 9만7000명)에 비해 2배로 늘어났지만 양질의 일자리로 꼽
히는 제조업 고용은 작년 4월 이후 15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우리 경제의 허리를 떠받치는 40대 고용은
작년 6월 이후 13개월 연속 '10만명대 마이너스'다. 그 빈자리를 정부가 세금 풀어 양산한 노인 단기 일자
리,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극성 부리는 알바 쪼개기 등이 메웠다. 주 36시간 근로 기준으로 취업자
수를 계산해보면 2년 새 일자리가 20만7000개 줄었다는 분석도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의 일괄 정규직화 등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 추진이 좋은 일자리에 직격탄을 가하고 있다. 기업들의 국내 투자는 얼어붙고 해외 투자만 급증했다.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도 거의 반 토막 났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다. 그 외 다른 기상천외한 방법은 없다.
출처 : 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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