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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기어이 경제 멈춰 세우겠다는 민노총의 '7가지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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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19.01.28 03:20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류를 요청했지
만 대답을 듣지 못했다. 민노총은 그 자리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으로 추진되는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등 7가지 요구사항을 들이밀었다고 한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반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전교조 합법화, 공무원 노조 해직자 복직이며 광주형 일자리 철회, 심지어 제주영리병
원 허가 취소까지 요구 조건에 포함됐다. 민노총 위원장은 "이를 바로잡지 않고 (경사노위에) 들어오라
는 건 무리한 요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라는 틀이 마련돼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으
면 좋겠다"고 거듭 요청했지만 냉랭한 반응만 돌아왔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큰 부작용을 낳자 정부가 최소한의 보완책을 만들겠다는데도 민노총
은 한발도 양보할 수 없다고 한다.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 생각해 보겠다고 거래를 하자고 한
다. 친노동으로 기울어진 이 정부는 그동안 대부분 정책을 민노총 뜻대로 해줬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
다. 고용 유연성 확대를 위한 '양대 지침'을 폐기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쏟아냈지
만 민노총 요구는 끝을 모른다.
민노총이 요구하는 7가지를 다 들어주면 내년 최저임금도 두 자릿수로 인상될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
는 탄력근로제 확대라는 보완책 없이 강행해야 한다. 해고돼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광주형 일
자리 실험은 시도조차 할 수 없다. 경기 하강이 시작됐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정
부가 예상하는 2%대 중반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기업 경영이 악화되면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다.
기업이 잘돼야 노조도 혜택을 받는 것이지, 노조가 기업을 만들고 경제를 굴리는 것이 아니다. 이걸 거
꾸로 아는 것이 민노총이다. 회사 임원을 집단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들고 경찰이 보는 앞에서 공무원을
때리는 지경까지 갔다.
연봉 1억원 가까운 조합원이 수두룩한 노동단체가 저소득층 일자리를 없애고 영세 자영업자 목을 조르
는 일을 하고 있다. 경제를 살릴 최소한의 노동 개혁까지 가로막고, 기댈 노조조차 없는 90%의 근로
자들은 안중에도 없다. 고용 참사 속에서도 민노총 조합원은 이 정부 들어 10만명 넘게 늘었다. 지금
한국에서 호황을 누리는 것은 민노총뿐이다. 여론 비판에도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며 총파업을
강행하는 그들의 오만은 민노총에 한없이 너그러운 이 정부가 만들어 준 것이나 다름없다.
출처 : 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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