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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사설]저소득층 일자리 없애고 정부 依存 키운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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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2일 내놓은 3분기 가계동향(소득부문)은 소득주도성장의 파탄을 거듭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천문학적 재정 투입이 ‘성장’을 견인하긴커녕 2%대 저성장
고착화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저소득층 일자리와 가계 소득은 급감했고, 정부 지
원 등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질렀다는 사실이다. 취약계층에 대해 돈 벌어 자립할 기회는 없애고 구휼
(救恤)에 기대라는 식 아닌가.
이미 수많은 전문가가 이런 결과를 예견했지만 정부는 마이동풍이었다. 통계청의 이번 지표들은 예견된
파탄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뿐이다.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소득은 1년 전보다 7.0% 줄었다. 1분기
(-8.0%), 2분기(-7.6%)보다 낮지만, 3분기 기준으론 사상 최악이다. 빈부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도
5.52로 2007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이런 소득 참사는 고용 참사와 동전의 양면이다. 특히 1분위 가
구의 근로소득은 무려 22.6% 급감했다. 가구당 취업자 수가 16.2% 감소한 여파다. 사업소득에선 1·2분위
는 물론, 소득 40∼60%인 3분위마저 10% 넘게 줄었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자영업자를 덮친 결과일
것
이다.
정부 보조금·수당과 연금 등 이전소득은 전 가구 평균이 22.8%나 늘어 역대 최고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일자리에만 54조 원을 쏟아부었다. 그러다 보니 1분위 가구 월평균 이전소득(60만4700원)이 근로소득
(47만8900만 원)을 훌쩍 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소득주도 아닌 세금주도였음이 여실하다. 저소득층 일
자리 없애고, 정부 의존(依存)을 키우면서, 소득 감소는 막지 못한 재난이다.
세금·보험료·이자 등 비소비지출은 1년 새 86만4000원에서 106만5000원으로 급증하며 사상 처음 100만
원을 넘었다. 이런 부담이 불어나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가처분 소득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소
득과 소비의 연결고리도 끊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생활물가는 오르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속도 조절을 권하는데, 청와대는 그대로 가겠다고 한다. 그
럴수록 저소득층의 고통부터 더욱 키우게 된다.
출처;문화일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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