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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협력' 뒷 '압박'...靑, 양면 대응에 울고 웃는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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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자리 창출 요청하면서 무차별 압수수색 단행
재계 긴장감 여전...친기업정책 기조 변화에 의문
2018-09-18 14:29
이홍석 기자(redstone@dailian.co.kr)
투자·일자리 창출 요청하면서 무차별 압수수색 단행
재계 긴장감 여전...친기업정책 기조 변화에 의문
정부가 기업들에게 투자와 경협을 강조하면서도 검찰과 공정위원회를 통한 기업 수사 및 조사는 지속
하고 있어 재계의 긴장감은 여전하다. ‘재판은 재판, 일은 일‘ 이라는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지만
해당 기업들은 울고 웃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가 기업들에게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손을 내밀면서도 기업들에 대한
사정 강도는 오히려 높이고 있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면서도 정부
의 친기업정책이 실재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곳이 삼성이다. 검찰은 17일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인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
수수색은 사측이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발을 최근 접수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서 검찰이 지난 4월부터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해 왔다는 점에서 삼성
의 다른 계열사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고평가와 에버
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4만 주를 매각하도록 조치했고 경
찰은 올 초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해 82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하는 등 사정기관들의 압박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기관들의 분위기와 달리 정부는 삼성에 경제협력과 투자에 대해서는 손을 내밀고 있다.
에버랜드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된 다음날인 18일 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제 3차 남
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일원으로 방북했다. 정부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이번 방북에서 이 부회장은 대
북제재 해소 이후를 대비해 경제협력 등에서 사업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인도 국빈 방문시 삼성전자 노이다 스마트폰 신공장 준공식에 참
석, 이 부회장과 만나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당부한 바 있다. 또 지난달 초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이 부회장과 만남을 가지기도 했다.
삼성은 김 부총리와 만남 이후 몇일 후 향후 3년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바이오, 차량용 전자장비 등
4대 성장 동력에 180조원을 투자한다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각 기업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모두 정부의 양면 정책에 긴장감은 여전하다. 4대 그룹(삼성·현대차
·SK·LG)들이 현 정부 출범 이후 본사 및 계열사들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현대차는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 취업 특혜 의혹으로, LG는 지난 5월 총수 일가의 계열사
주식 양도 관련 의혹으로 각각 압수수색을 받았다. SK도 지난해 12월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 건설 과
정에서 제기된 비리 의혹으로 SK건설 본사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4대 그룹과 함께 이번 방북길에 함께 오른 포스코도 계열사인 포스코건설이 지난 6월 공사 입찰 비리와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정부의 친기업정책으로의 변화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 때문
에 겉으로는 친기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기업과 기업인을 범죄집단이나 범죄자로 인식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법 위반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사와 조사는 필요하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소환조사로도 충분한 사안에 대한 압수수색 단행이나 반복적인 압수수색은 보여주
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나 싶다”며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이같은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
다.[데일리안 = 이홍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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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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