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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소득 주도' 안 통하자 '포용국가' 그 돈 누가 낼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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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18.09.07 03:19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국가'라면서 "이제 국민의 삶을 전(全) 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소득 주도 성장이 비판받자 새로운 어젠다로 포용국가를 들고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말 좋은 얘기다. 문제는 그 돈을 누가 내느냐는 것이다.
양극화와 격차 확대, 고령화 추세 속에서 정부의 역할은 중요해지고 있다. 경제·사회적으로 낙오되는 약자와 빈곤화되는 노인층을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문제는 재원이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전 생애 국가책임'을 실현하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언제나 그렇듯 가장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부가 약속한 복지 지출의 청구서는 이미 속속 날아들고 있다. 내년에는 월급 생활자들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보험료로 월급의 평균 10분의 1을 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는 사회보험료로 월급의 평균 8.5%를 냈지만 내년에는 9.8%로 높아지고 2030년에는 12.8%로 뛴다는 것이다. 복지 지출 확대 때문이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건보 적용 대상을 대폭 늘리는 '문재인 케어'로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정부에선 30조원이 들지만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다음 정부에선 52조원이 필요하다. 고용보험 지출도 실업·육아휴직 급여를 더 많이 더 오래 주기로 했고 자발적 퇴사자까지 실업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한다.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회보험료뿐 아니라 세금 부담도 커지게 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9.7%나 늘렸고, 임기 내내 7~8%씩 증액하겠다고 한다. 식당, 편의점 주인에게 국민 세금을 연 600만원씩 쥐여준다고 할 정도로 씀씀이가 헤프다. 당장은 세금이 잘 걷히지만 결국 증세(增稅) 청구서를 국민에게 들이밀게 될 것이다.
사회보험료에다 세금을 합치면 국민이 소득에서 떼이는 금액이 당장 내년에 30%를 넘어서게 된다. 시작일 뿐이다. 의료·고용·교육 등 온갖 분야에서 세금 퍼부어 해결하겠다고 늘려놓은 복지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저출산·고령화가 겹치면서 국민 부담률은 급속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국민이 정권의 정책이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무책임한 포퓰리즘인지 냉정하게 가려내야만 한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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