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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2분기 국민소득 1% 감소, 성장 못하는데 소득이 어떻게 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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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18.09.05 03:20
2분기 중 우리 국민이 벌어들인 임금과 금융소득 등을 합친 국민총소득(GNI)이 1분기보다 1.0% 감소했다. GNI 증가율은 작년 4분기 -1.2%에서 올해 1분기 1.3%로 개선됐으나 반년 만에 다시 고꾸라졌다. 2분기 총저축률도 1분기보다 0.3%포인트 감소하면서 약 4년 만의 최저인 34.6%로 내려갔다. 그만큼 국민 지갑이 얇아졌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은 유가 등 수입 물가 상승으로 대외 구매력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과거에도 교역 조건 악화에 따라 GNI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때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성장 부진이다. 경제가 제대로 성장을 못하니 소득이 늘지 않고 저축도 줄어드는 것이다.
경제 성장률을 의미하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 대비 0.6% 증가에 머물렀다. 설비투자가 5.7%나 감소했고, 건설업 생산은 6년 만의 최악인 마이너스 3.1%를 기록했다. 민간소비가 1년 반, 제조업·서비스업 생산이 반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등 '몇 분기 만의 최악'인 지표들이 줄을 이었다. 생산·투자·소비 모두 어느 하나 좋은 지표가 없다. 경기가 하강기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가 울리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도 '경기가 회복세'라고 한다. 대통령은 "올바른 경제 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한다. 딴 세상에 사는 것 같다.
세금을 뿌려 소득을 늘리면 경제도 성장한다는 소득 주도 성장 논리 자체가 허구였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을 연율(年率)로 환산하면 2.8%로, 정부가 낮춰 잡은 목표치인 2.9% 달성도 쉽지 않게 됐다.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미국(연율 4.2%)에도 크게 못 미친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작년 3.7%에서 올해 3.9%로 올라갈 전망인데 우리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 경제가 성장을 못하는데 국민 소득이 늘어날 수는 없다.
이 정부 잘못만은 아니다. 과거 정부들이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을 미룬 것들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경제 부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지난 1년 반 동안 경제 운용은 수많은 선진국에서 입증된 성공 방식과 거꾸로 갔다. 기업을 키우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세금 퍼부어 성장한다며 역주행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 저소득층 일자리를 줄이고 소득 분배를 악화시켰다. 대기업을 적폐로 간주하고 각종 기업 부담을 늘려 산업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정책 자해(自害)도 있었다. 기업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산업 생산이 내려앉은 것은 그 결과다.
2분기 국민소득이 줄었다는 통계가 발표된 날 민주당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실상 실패로 드러난 지금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 때 경제 사령탑이었던 이헌재 전 부총리는 본지 인터뷰에서 "쇄국정책 대원군처럼 자기만 옳다고 생각한다" "문제 있는 정책을 고집하면 국가가 큰 대가를 치를 것" "갈 데까지 가서 터질 것"이라고 했다. 피해는 결국 국가 경제와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말이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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