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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칼럼]한국경제, 국민은 이렇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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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입력 2018-09-04 03:00수정 2018-09-04 04:08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60년이 지난 이야기다. 미국의 젊은 경제학자와 대화를 나누었다. 내가 물었다. 처음으로 미국에서 몇
달을 보냈는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여기 아메리카라는 수박이 있는데,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큰 틀
의 의회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책이라고 믿어지는데 경제정책은 자본주의보다는 영국, 캐나다와 같은 사
회정책이 더 앞선 것 같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하나로 본다고 했다. 내 질문을
들은 상대방의 대답은 나와 달랐다.
바로 몇 달 전에 소련의 니키타 흐루쇼프 공산당 서기장이 미국에 와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끝내고 뉴욕
거리를 시찰했다. 록펠러센터를 둘러본 흐루쇼프 서기장이 “개인 한두 명이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소유
하는 반면에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밑에서 고생했겠느냐?”라고 했다. 다음 날 뉴욕타임스의
기자가 그에 대한 비판문을 실었다. 흐루쇼프 서기장은 어떤 기업체나 경제 시설이 개인의 명의로 등기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그 사람의 소유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아메리카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
다. 학자는 학문을 갖고 사회에 기여하고, 정치가는 정치를 통해 국가의 일을 돕듯이 기업가는 경제활
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다. 기업가가 소유하는 것은 그 기업의 경영권이고, 기업가는 거기에서
얻어지는 잉여 재산을 사회에 제공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 학자는.
아메리카 초창기에는 미국 경제가 개인의 소유 체제였다. 그러나 소유에는 한계가 있고 경제 규모가 커
질수록 재산은 사회의 공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
해서라도 그것은 불가피한 과정이었다. 200년이 지난 현재, 기업인은 사회에 대한 기여체제로 탈바꿈
하지 않는 한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이 아메리카 자본주의의 상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공산주의 경제는 내포하고 있는 자기모순 때문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영
국 캐나다가 택하고 있는 사회정책은 소망스러운 방향이기는 하나, 경제는 기업을 통한 기여정책과 체
제가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록펠러는 사회적으로 대단한 기여를 했다. 체이스맨해튼은행
도 그렇다. 록펠러는 5%의 주주일 뿐이다. 법적 한계선이다. 95%의 주식은 세계 누구나 가질 수 있다.
그 이윤은 미국과 세계의 필요한 곳으로 혜택을 주어왔다. 그때 내가 얻은 생각은 아메리카의 자본주의
는 휴머니즘과 기여정책이 유지되는 동안은 성공할 것이며, 그 이상의 경제정책은 찾기 어려울 것 같다
는 견해였다. 그 정신과 전통이 지금은 선의의 시장경제로 보급된 셈이다. 일본이 그 뒤를 계승해 경제
대국이 되었고 중국도 경제노선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우리도 미숙하기는 하나 지금까지 비슷한 노선을 지켜왔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큰 과제가 남아
있다. 그 하나는 큰 기업체의 총수들이 국민의 존경을 받는 인격과 기여정신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다. 오래전 일본의 소니사 간부가 회사 설립의 목표가 무엇이었느냐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우리 회사
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근로자들이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돕는 책임이다”라고 대답했다. 20
여 년 전이다. 내가 다닌 모교의 경제학 교수가 한국에 왔을 때였다. 고려대의 조기준 교수가 ‘일본 경
제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라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일본의 대학생과 젊은이들이 모두
좌경해 있을 때였는데도, ‘정치 지도자들을 믿고 따르느냐’는 물음에 여론조사 결과 40%가 ‘그렇다’고
했는데, 기업계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60%가 긍정적이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소망하는 일은 존경받는 기업인이 많아지는 것이다. 유한양행의 창설자인 유일한, 한국유
리의 사장이었던 최태섭과 같은 지도자 정신이 아쉽다. 언제, 어느 사회에서나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들
이다.
북한의 경우는 우리와 반대였다. 기업체의 사장과 지주들은 노동자, 농민의 원수라고 모두 추방했다.
노동자, 농민을 대표하는 공산당이 경제 전체를 장악하고 운영했다. 북한 경제는 100% 국가가 관리하
는 경제 국가주의를 택한 것이다. 그 결과가 북한 동포의 빈곤을 초래했다. 우리 사회에도 좌파 경제학
자가 있고 한때 운동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그럴 수 있다. 사상에는 유일성이나
절대이념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책임 맡고 있는 국가의 경제 분야에서는 독선적인 판단이나
정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국가경제의 장래와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행복을 정책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삼는 일은 용납될 수가 없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출처;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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