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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소비자 부담…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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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3조3천억 '5G 주파수' 확보 전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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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LGU+', 할당 신청세 제출… "8일 적격심사, 15일부터 경매 진행"
시작價 살펴보니… 영국 낙찰價 대비 '두배' 이상 비싸고, 사용 기간 '절반'
전상현 기자 프로필보기 | 2018-06-05 06: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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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DB
이통3사가 최근 5G 주파수 할당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가운데, 경매 시작가가 상당히
높아 부담이 된다는 입장은 여전한 모습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 활용 계획 및 재무 능력 등을 담은
5G 주파수 할당신청서를 제출했다. 과기부는 오는 8일 할당 적격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15일부터 경매
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매 대상은 3.5㎓ 대역 280㎒ 대역폭(주파수 대역에서의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수)과 28㎓ 대역
2400㎒ 대역폭이다. 3.5㎓의 경우 10㎒ 폭 단위로, 28㎓ 대역의 경우 100㎒ 폭 단위로 블록을 쪼개 1
단계에서 주파수 양과 2단계에서 위치를 정하는 '클락 경매' 방식으로 경매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3.5㎓ 대역은 10㎒ 폭 단위로 28개 블록이 경매에 나온다. 1단계에서는 이통 3사가 각각 원하
는 개수의 블록을 입찰하고 총합이 28개를 넘을 경우 입찰가를 높여 2라운드, 3라운드로 이어간다. 라
운드를 거칠 수록 입찰 가격이 오르고, 결국 비용 압박 탓에 블록 신청 개수를 28개로 맞추는 원리다.
2단계는 밀봉입찰 방식이다. 가장 높은 가격대의 위치 조합이 최종 낙찰된다. 3.5㎓대역의 각 블록당
최저 입찰금액은 948억원으로 총 2조6544억원이며 이용 기간은 10년이다.
28㎓ 대역의 경우 100㎒ 폭 단위로 쪼개 24개 블록이 같은 방식으로 경매가 진행된다. 각 블록당 최저
입찰금액은 259억원으로 총 6216억원이며, 이용기간은 5년이다.
과기부는 28㎓ 대역의 경우 잠재성은 있지만 기술적으로나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불확실성이 커 단
위 대역별 대가를 대폭 낮추고 이용기간을 5년으로 줄여 5년 이후 상황에 따라 재산정할 방침이다.
실제 3.5㎓은 28㎓보다 전파 회절성(휘어지거나 통과하는 성질)이 강하고, 주파수 도달 범위가 넓어 전
국망 구축에 유리한 반면, 초고주파 대역인 28㎓는 전파 직진성이 강해 더 빠른 속도의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나, 도달 거리가 짧아 기지국을 촘촘히 세워야 한다.
업계는 이번 주파수 경매의 핵심을 5G 전국망 구축이 가능한 3.5㎓ 대역으로 보고 있다.
과기부의 총량제한 100㎒폭 결정에 한 사업자가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대역폭은 100㎒며, 주파수 할
당 예상 경우의 수는 100·100·80㎒와 100·90·90㎒ 등 두 가지다. 경우의 수가 많지 않은 만큼 3.5GHz
대역의 할당 대가는 3조원이 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여전히 경매 시작가가 상당히 높아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의 경매 시작가는 도합 약 3조3000억원 수준인데, 이는 최근 종료된 영국 5G 경매 낙찰가보다 2
배 이상 더 비싸다. 영국 5G 경매의 경우 시작가 대비 39배 급등한 약 1조7000억원으로 종료됐다.
특히 경매제 도입 이후 할당대가가 급증, 현재 이통3사가 연간 1조4000억원을 부담하고 있음(전파사용
료 2500억원 포함)을 고려해 볼때 이번 5G 경매안 시작가는 통신 3사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영국의 5G 주파수 사용 기간은 20년이지만 우리나라의 3.5GHz 대역 사용 기간은
10년으로 절반에 불과, 최저 경쟁가는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5G 상용화를 위
해 LTE 대비 최소 2배 이상의 투자비용이 필요하단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부담은 상상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5G에 대한 이통사의 막대한 투자가 결국 비싼 5G 요금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주창하고 있는 상황 속 높은 수준의 5G 경매 시작가는 정부의 정
책과 상충되는 행보"라고 덧붙였다.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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