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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대통령 앞에서 작심 발언 "최저임금 올라 일자리 충격… 상식 있으면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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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가계소득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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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근 기자
입력 : 2018.06.01 03:08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했지만 김동연 경제부
총리는 앞선 29일 청와대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작심 발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회의에서) 부총리가 참았던 말을 다 했다. 장하성 실장 등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인사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은 확인된 바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자 강하게 반박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29일 회의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소득 하위 20% 계층(1분위) 가계소득 감소 원인으로 고령
화,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과 건설경기 부진 등을 놓고 자유롭게 토론을 벌였다"고 했다. 그러나 발표와
달리 2시간 30분간 이어진 토론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두고 경제팀 내부의 이견을 확인하는 자리
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총리는 이날 "가격(최저임금)을 올리면 수요(노동시장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고용과 소득에 단기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정책적인 보완 방안을 내면서 반대 목소리를 달래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또다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대해서도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저소득층 직원을 해고한 영향이다. 고소득층은 비용을 줄이면
서 소득이 크게 올랐고,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줄어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는 취임 초부터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정
권 경제 실세들과는 출발부터 의견 차이가 있었던 셈이다. 부총리는 대신 경제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
과 규제 완화,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키우는 혁신성장을 내세우며 본인의 입지를 넓히려
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조차 추진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코너에
몰렸다. 관료들 사이에선 "부총리가 사실상 고립무원 상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논
쟁 등 경제 현안에서 더는 밀려날 공간이 없다는 얘기다. 김 부총리는 청와대 가계소득 점검회의 이후
주변에 "할 말은 다 했다. 시원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총리와 가까운 전직 고위 관료는 "(부총
리가) 1년 동안 구조조정, GM 사태 해결, 미국과의 통상협상 등 해야 할 일을 많이 끝냈고 이제 자기 목
소리를 내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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