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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부실기업 대책이 아니라 정치 포퓰리즘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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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07 03:08
정부가 조선업·해운업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니 또 세금 퍼붓기다. 조선업은 20만명을 웃돌던
종사자가 지난 3년 새 7만명 넘게 줄었고, 중국에 쫓겨 세계 1위 자리까지 흔들린다. 해운업은 1년 전 세
계 7위 한진해운이 무너지고 국내 업계의 매출이 10조원 넘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된 근본 이유는 제때에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과 해운의 불황 신호는 이미 오래전에 왔다. 불황 때는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기업도 살고 업계에 새살도 돋는다. 모든 나라가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노조와 지
역, 정치권 반발에 정부가 타협해 구조조정 대신 국민 세금을 퍼부어 부실기업 노조원 월급 대주는 식으로
연명시켜 왔다. 그 결과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곪고 썩었다.
새 정부는 예상대로 더 큰 세금 설탕물통을 들고 왔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에 5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선박을 발주하겠다고 했다. 또 2020년까지 세금 3조원 등을 지원해 해운사들이 200척의 신규 선박을 주
문케 한다고 했다. 이미 조선업에 20조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갔다. 그런데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부
실기업 노조원들이 세금으로 월급 받는 준공무원이 돼 있을 뿐이다. 근본 처방 없이 현 상황을 계속 이어
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대책으로 조선 3사가 5년간 1만5000명을 신규 채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
업이 호황일 때도 1년에 수백 명 수준밖에 못 뽑았는데 무슨 수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세계 해운업계
가 공급 과잉 불황인데 배를 늘린다는 것도 무슨 계산인지 알 수 없다.
한국에서 부실기업 처리는 예외가 없다. 세금을 쏟아부어 계속 상황 모면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업의
손해가 국민의 손실로 전가된다. 국민은 세금을 냈지만 그것이 '자기 돈'이라는 명확한 의식이 없다. 그러
니 정권이 세금을 포퓰리즘에 쓸 수 있는 것이고 나라는 점차 골병든다. 국민이 세금이 어디로 흘러가 증
발되는지 감시하고 심판하지 않으면 이를 막을 수 없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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