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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세금으로 부실기업 노조원 월급 주는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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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채권단은 어제 STX조선과 성동조선에 추가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두 회사를 연명시키기 위해 쏟아부은 돈이 12조원에 달한다. 채권단 자금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떠안았으니 국민 세금이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세금으로 부실기업 노조원들에게 월급을 줘왔던 것이나 다름없다. 성동조선은 8년 전부터 4조원을 지원받았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 문을 닫는 것이 3배 이익이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STX조선은 5년 전부터 8조원 지원을 받았지만 작년 9월 기준 당기순손실이 900억원이 넘는다. 이렇게 국민 세금을 퍼붓다가 도저히 더 할 수 없게 된 지금에야 자금 지원 중단을 결정했다. 국민 세금만 날린 것이다. 이번에도 성동조선이 부도가 날 상황이 아니었다면 더 연명시켰을 것이다.
한국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한다. 경쟁력과 정상화 가능성은 뒷전이고 실업과 민심 악화를 막는 데 급급하다. 썩어가는 부위를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데, 국책은행이 세금으로 덮어서 곪은 상처를 감춘다. 이렇게 조선·해운·건설 등 중요한 산업 구조조정을 다뤄왔으니 경쟁력 회복은커녕 노조원들을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으로 만들어버렸다. 중국과 일본은 2013년 글로벌 조선업 불황이 닥치기 직전 합병과 사업 재편, 업체 간 기술 제휴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대규모 합병으로 일본 2위 재팬마린유나이티드가 탄생했고, 중국에서도 대대적인 인수·합병으로 조선사 숫자가 2009년 384곳에서 지금은 118곳으로 줄어있다.
한국GM, 금호타이어 등 구조조정 현안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미 12조원 넘게 쏟아부은 대우조선해양 문제도 이 정부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구조조정의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져야 하지만, 국민 세금 몇 조원 쓰는 것을 우습게 아는 정부의 행태로 보면 몸에는 좋아도 입에 쓴 약은 결코 먹으려 하지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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