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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GM 먹튀 전략, 악성 노조 그대로면 국민 세금 지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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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2.15 03:14
미국 GM 본사가 지난 2002년 한국GM을 인수한 이후 약 1조원을 투자했지만 회수해간 금액은 3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경영난을 이유로 군산 공장을 폐쇄하고 한국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GM 본사가 이
미 투자비를 다 회수하고 2조원 이상 이익까지 보았다는 얘기다. 미국 본사가 한국 자회사에서 받아간
대출금 이자가 연 5%대에 달하는 고금리이고 2010년 전까지는 매출액의 5%를 로열티로 떼어갔다. 한
국GM에 대한 부품 공급가를 높게 책정하고 한국GM이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완성차는 저렴하게 공급
받는 방식으로 차액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지만 한국GM의 지분 17%를 갖고 있는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주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감시 견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산업은행은 GM이 주주권 행사에 비협조적이고 경영 정보 제
공을 거부했다고 해명한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한국GM의 불투명한 태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대처했어야 했다.
한국GM의 매출액 대비 원가율은 2015년엔 97%까지 치솟았다. 100원어치를 팔면 97원이 원가로 나간
다는 뜻이다. 이런 기형적 구조로 살아남을 기업은 없다. 기본적으로는 한국GM의 고임금·고비용 구조
때문이겠지만 본사가 지나치게 많은 몫을 챙겨 가는 바람에 원가가 높아진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GM
본사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GM은 회생 계획은 밝히지 않은 채 먼저 지원 약속부터 하라
고 한다. 벼랑 끝 전술이다. 한국GM이 군산 공장 폐쇄 결정을 정부에 통보한 것은 언론 발표 직전이었
다. 사전 협의도 없었다. 협력업체 등을 포함해 30만 명 일자리를 볼모로 잡고 있으니 칼자루를 쥐고 있
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GM이 만성 적자에 빠진 지 4년도 넘었지만 정부는 대책 없이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이 지경을 당했
다. 외국계 민간 기업에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약한 것은 사실이나 이렇게까지 소홀히 해선 안 될 일이
었다. 한진해운도, 대우조선도 정부가 곪을 대로 곪을 때까지 방치하다 최악의 사태를 자초했다. GM의
'먹튀' 식 전략과 악성 노조를 그대로 두고 국민 세금을 퍼붓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GM은 글로벌
생산 물량을 한국에 추가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해야 하고 경영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노
조의 고통 분담은 당연한 전제다.
출처 : 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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