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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發 ‘요소수 대란’ 文정부 무능이 키운 人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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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출 봉쇄로 촉발된 ‘요소수 대란’이 물류에서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은 물론 소방·응급차 등
국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정부는 군 비축용까지 푼다니 안보 영향까지 걱정된다.
요소수 같은 특정 필수 원자재를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한 탓도 있지만, 이미 지난달 11일 중국 측의 수출
제한 조치가 가시화됐고, 그 전에도 호주산 석탄의 중국 금수로 어느 정도 예견됐다. 그런데 방치하다가
문제가 악화한 뒤 요란하게 뒷북만 친다. 정부 무능이 빚은 전형적 인재(人災)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회 연설에서 “100대 핵심부품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 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2019년 7
월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자 문 정권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거론하며 압박했
고, 당시 조국 청와대 수석은 ‘죽창가’까지 언급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자화자찬 연설 이전인 지난달 11
일 중국은 ‘요소 수출 검사 의무화 조치’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수출 중단을 선언했다. 그런데 정부는 3주가
량 지난 2일에야 상황 파악에 나섰고, 4일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여는 호들갑을 떨었지만 “관
련국과 협의하겠다”는 게 대책이었다. 중국은 여전히 ‘수출을 제한한 적 없고 검사만 의무화했을 뿐’이라
고 발뺌한다. 중국 의존도가 80% 넘는 품목이 1850개나 되는 데도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면서, 일본엔 ‘소
부장 승리’를 외치는 한심한 태도가 나은 결과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별도의 ‘글로벌 공급망 정상회의’를 소집
하는 등 안보 차원에서 접근한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쇼에 몰입한다. 요소수 대란은 글로벌
경제 전쟁의 일단이다. 정부 무능이 얼마나 경제를 더 망칠지 걱정된다.
출처;문화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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