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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해달라" 중소기업계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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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소기업 일자리 30만개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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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혜연 월간조선 게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되던 당시.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5일, 여
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 중대재해법, 노조법, 공휴일법 등으로 기업들이 숨을 쉬기 힘들다"며 "일자리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 수준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체감하지 못하는 만큼, 추가적인 인
건비 부담은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회원국 29개국중 6위이며, 평균인 54.2% 보다도 높다. 주요 선진국에도 없는 주휴
수당을 감안하면 이미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조사에 의하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68.2%가 현재 경영상황이 코로나 전
보다 나빠졌고, 40.2%가 정상적 임금지급이 어렵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이은 코로나 충격으로
지난해에 11년 만에 처음 중소기업 일자리 30만개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들어 가파르게 높아졌다. 지난 4년 동안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9%로,
최근 10년 인상률인 7.35%를 넘는 수준이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경제 성장 수
준을 웃돌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역성장을 했던 시기에도 최저 임금은 계속 인상됐다.
글=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출처;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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