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경제
|
|
|
정치권 질타까지 받은 '금감원 특사경' 우여곡절 속 출범
|
|
금감원 직원 10명으로 구성…특화 교육 프로그램 이수
증선위원장이 선정한 사건만 진행…자의적 해석 질타
2019-07-18 10:04
이종호 기자(2press@dailian.co.kr)
align=center>
▲ 우여곡절이 많았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했다.ⓒ금감원
우여곡절이 많았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했다.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
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한 건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자의적 해석이라며 질
타가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개최했다. 특사경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하며,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
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됐다.
전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
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에 지명했다. 이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
견 근무 중이며, 그 외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본원에 자리를 잡는다.
금감원 특사경은 조사기능과 수사 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별사법경찰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 간 조
직 및 전산 설비 등을 분리·운영한다.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한다.
패스트트랙은 긴급‧중대 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이
첩하는 제도로 2013년 이후 총 93건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지정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뿐 아니라 업무 전반을 검사가 지휘하며
법무연수원 및 서울남부지검에서 마련한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다.
검찰청은 수사 종결 후 증선위원장에게 수사 결과를 통보한다. 2년 운영 후 관계기관은 특별사법경찰의
성과 등을 점검하고 보완방안 등 검토하기로 했다.
문제는 패스트트랙 지정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
종구 금융위원장에게 “2015년 8월 관련 법이 개정돼 금감원 특사경을 설치하도록 했으나 4년간 금융
위에서 누르고 있다(지명하지 않고 있었다)며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이에 최 위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일부를 금
감원에 맡기려는 것”이라며 "금융위가 일을 안해서 주가 조작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22일 ‘특사경 집무 규칙’을 사전예고했으나 금융위는 사전 협의 내용과 달리
‘특사경이 자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문구가 들어있다’며 문제 삼아 결국 집
무 규칙을 수정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결국 금감원 특사경을 금융위가 주무르기 위해 특사
경 업무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직원들도 과도한 수사제한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 대상 제한이 권력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 특사경 업무에 제
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종호 기자]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출처;데일리안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