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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뺨친 '온누리 상품권깡'…1700억 혈세, 업자 주머니만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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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정 기자
입력 2019.02.04 18:30
"1장에 9000원에 구입하셨죠? 9400원 줄테니 파세요. 1만원권 1장에 400원 남는 장사에요. 더 가져오
세요. 매입해 드릴테니…"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서울 남대문의 한 상품권 거래소. 아침부터 상품권을 팔러 온 손님들로 북적였
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이 큰 인기였다.
"온누리 상품권은 할인율이 워낙 커서, 팔아서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사람이 많아요. 쉽게 말해 ‘상품권
깡’이죠.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하루에 적게는 500여장, 많게는 2000~3000장까지 매입하고 있습니
다." 상품권 거래소 직원의 얘기다.
지난달 30일 한 은행 남대문지점 입구에 온누리 상품권 품절을 알리는 알림판이 붙어 있다. /최효정 기
자
정부는 올해 설 대목을 맞아 기존 5%였던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할인율이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0%로 늘렸다.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금액도 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확대됐다. 50만원
권을 현금 45만원에 살 수 있는 것이다. 할인율이 높다보니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온누리 상품권, 1장도 못 사…대행업체까지 등장
지난 30일 조선일보 디지털 편집국이 서울 시내 곳곳 온누리 상품권 판매처 12곳을 훑었지만, 모두 매
진된 상태였다. 그야말로 ‘대란’이었다. 신한·우리·기업·농협·새마을금고 등 은행을 찾아 온누리 상품
권 구입을 문의해도 "없습니다"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다. 답답했는지 한 은행 청원경찰은 "늦어도 너
무 늦게 왔다. 판매를 시작한 지난달 21일 오전에 이미 할당량 전부 소진된 상태"라며 "다른 지점에 배
정된 추가물량도 모두 2~3일 안에 다 팔려 지금은 어딜가도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일부 은행들은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 문의가 많아, 입구에 ‘상품권 재고없음’ ‘온누리 상품권 품절’ 등
의 안내문을 붙여 놓기도 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수요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전국 1400여개의 전통시장과 18만여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자상품권의 경우 전용 온라인쇼핑몰 등 온라인에서도 쓸 수 있다.
상품권 거래소의 주요 거래 고객은 기업과 시장 상인이다. 온누리 상품권을 대량 구입하려는 기업들에
게 300~400원의 마진을 남기고 9700~9800원에 넘긴다. 또 시장 상인들도 온누리 상품권을 많이 구
입한다. 상인들이 9700~9800원에 구입한 상품권을 은행에서 1만원으로 현금화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 혈세로 상품권깡 업자들의 엉뚱한 주머니를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기
부의 설 할인 기간 온누리 상품권 판매 목표치는 4500억원. 할인되는 10% 금액은 전부 국고에서 보전
된다. 올해 설에만 450억원 가량의 예산이 든다는 뜻이다. 지난해 설에는 약 4000억원어치를 판매해
예산만 400억원이 소요됐다. 명절 기간을 포함해 한 해 온누리 상품권용으로 배정되는 예산을 모두 더
하면 1700억원에 달한다.
상품권 매입소 대표 신모(32)씨는 "온누리 상품권깡이 돈이 된다는 얘기에 노숙자·독거노인 등을 동원
해 수고비 1만~2만원을 주고 시켜서 대량으로 사들이는 대행업자까지 나오고 있다"며 "상품권을 쓰다
가 남아 판매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깡을 위해 구입한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팔아 넘기는 경우
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단속된 7건에 대해서는 통계가 있지만, 그
외 나머지는 부정유통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사실상 통계가 없다"며 "유통되는 방법이 워낙 다양
해 통계를 만들기 어렵고 상품권 일련번호를 추적하는 등 단속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상인들 "시장 활성화 체감 못해"…중기부 부정유통 단속
그 많은 상품권은 어디로 갔을까?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시장 상인들은 체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 경동시장에서 청과물 가게를 운영하는 박모(71)씨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상품권이 불티나게 팔
렸다는 소식에 기뻐했지만, 실제 고객 수는 별 차이가 없다"며 "물량이 그렇게 많이 풀렸다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는건지 모르겠다. 오늘 1만원짜리 한 장 들어왔다"고 했다.
온누리 상품권은 온라인에서도 거래가 활발하다. 이미 인터넷 중고카페 등에서 온누리 상품권은 1만원
권을 9400~9600원에 산다는 글로 넘쳐났다. 대신 구입해주겠다는 글까지 올라온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개 지역본부, 60개
센터 상품권 담당자 100여명으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을 운영한다.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가맹취소와 함
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중기부는 불법행위의 경중과 부정유통 규모를 따져 형사고발과 국고손실(할인보전금)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는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규제나 처
벌 규정이 전무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전통시장 지원이라는 의도는 좋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면 재정이 많이 드는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예산을 통제해 국고 낭비를 막아야 한다"면서 "직접 지원과 같이 더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현 상황을 악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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