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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사설] 나랏돈 퍼주기 요지경 직시하고 최저임금 보완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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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이런 식으로 퍼부어도 되는가. 최근 ‘일자리 지원 심사원’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폭로한 내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가위 범죄 수준이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영세 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의 실적을 늘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안정자금을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해 싫다는 사람들에게까지 억지로 지급해 반발을 사거나, 심지어 미신청 업체에 일단 지원한 뒤 우편으로 알리는 등 요지경도 넘어 나랏돈을 허공에 뿌려대는 수준이다. 오죽하면 심사원들이 “나랏돈 퍼주는 영업사원이었다” “감사원 감사 요청하고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겠는가.
이처럼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부작용은 이미 도를 넘었다. 올해는 더할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7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연합회 측은 “제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라도 해달라”고 읍소했지만, 홍 부총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잘랐다. 최저임금 과속의 문제점은 모두 알고 있다. 안정자금을 계속 퍼붓는 배경이다. 그런 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도·소매업,숙박·음식업,시설관리업 등에서만 취업자 수가 18만 명 줄었다. 이젠 대기업까지 여파가 미치기 시작했다.
올 들어 문 대통령이 행정부와 청와대 참모들에게 경제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독려하면서 본인도 솔선수범하고 있다. 홍 부총리의 현장 행보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보여주기 쇼에 불과하다. 정책 실패를 호도하려는 것으로도 비친다. 정부 예산 집행을 담당하는 최일선에서 폭로된 실상은 납세자는 물론 수혜자들까지 분노케 할 정도다. 문 대통령과 홍 부총리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을 전면 수정하거나, 당장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라도 내놔야 한다.
출처;문화일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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