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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은 장하성 거짓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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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신년 기자회견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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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비중 작아졌다는 주장
대기업만 잘라 보니까 그런 것
노동소득 분배율 꾸준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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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사진)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장하성 전 청와
대 정책실장의 거짓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2017년 국회 국정감사
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여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아 유명세를 치른 바 있다.
10일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이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하성의 거짓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
는 문재인(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장 전 실
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견인했으나 지난해 말 사퇴했다.
이 교수는 1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가계소득 비중이 작아졌다는 문 대통령의 주장은 대기업만 잘
라 보니까 그런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
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고, 어느
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피용자 보수)이 차지하는 비율로, ‘노동 가격’이 ‘자본 가
격’보다 높을수록, 노동집약적 산업일수록, 전체 취업자 중 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커진다. 실제, 한국
은행 국민계정을 보면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은 지난 2010년 59.4%를 저점으로 꾸준히 상승, 2016
년 63.3%까지 올랐다가 2017년 63.0%를 기록했다.
이 교수는 ‘낙수효과’가 오래전에 끝났다는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대기업 법인세가 가계소득으로
이전하니까 복지를 늘릴 수 있는 것”이라며 “삼성전자 대주주가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의 배당금이나
주가차익을 통해 우리의 미래 소득으로 이전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소득통계에 잡히지 않는 간접
소득도 엄청나다”며 “고소득자들은 한 달에 기업과 본인 몫으로 의료보험료만 약 700만 원(347만8580
원×2) 내지만, 직장 저소득층은 1만7460원, 지역가입자는 1만3100원만 의료보험료를 낸다. 이것도 다
간접 소득분배”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소득을 강제로 올린 것이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면 소득은 올라가지만, 비자
발적 지출도 늘어 실질 가처분소득은 안 오른다”며 “문 대통령 식으로 계산하면, 극심한 인플레에도 최
저임금을 60배 올린 베네수엘라도 가계 소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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