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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소기업에 이익 나눠줘라"… 공산경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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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주당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추진… 세계 유례없는 '반시장 제도'에 시장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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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1.07 12:49:24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기업이 중소업체와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거세다. 양극화 해소와 상생을 위한다는 설명이지만, 대기업의 이윤 추구 목표의식을 약화시키는 '반(反)시장적'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협력이익공유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며 "대기업의 성과 달성에 기여한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전날 협의를 열고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미 발의된 4건의 '상생 협력법'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한 바 있다. 이번에 그 방안이 구체화된 것이다.
정부 압박→ 기업 '눈치보기' 불가피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정한 목표 매출을 달성하면 대기업의 이익 일부를 협력업체에 나눠주는 제도다. 홍영표 원내대표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이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기업이 많다. 하지만 한국처럼 정부가 법적 규제에 나선 경우는 없다. 도입을 안한 기업은 정부의 '눈치 보기'를 피할 수 없는 구조다.
당정의 이번 추진은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논의됐다가 '반시장적 제도'라는 대기업과 일부 학계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초과이익공유제'가 부활한 셈이다. 향후 법안 통과엔 난항이 예상된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점 때문에 대기업이 국내 협력업체 대신 해외 협력업체를 찾으면서 기업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인센티브 준다는데...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강제적 제도 도입 대신,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하기로 했다. 또 '협력 사업형', '마진 보상형', '인센티브형' 등 3가지 유형을 마련해 각 기업이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대기업은 또 하나의 '대기업 압박'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제도 도입으로 경영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또 사기를 꺾을 수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초과 이익은 기업이 실패 위험을 무릅쓰고 혁신에 나서는 동기이자 보상인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이익 공유를 요구한다면 기업의 혁신 열기는 사그라들 것이라는 우려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송두리째 뿌리뽑는 법"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국경제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는지 깊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협력이익공유제를 두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송두리째 뿌리뽑는 법이다. 세금도 걷는데 그 이익도 나눠라? 어느 기업이 이런 나라에서 기업하겠느냐?"며 "대기업 주식 가진 주주들이 '세상에 이런 일이?'하고 반발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규제에, 간섭에, 협박에 견디다 못한 대기업들이 이 나라를 떠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무 기자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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