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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금융 위기 이후 최악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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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18.11.06 03:20
9월 중소 제조업 생산이 1년 전보다 14% 하락했다. 금융 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최대 하락이다. 대기
업은 그 절반인 6.7% 감소에 그쳤다. 외부 환경 악화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국내 중소 제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의 불황이 부품, 내장재 하도급·협력업계
로 번지면서 중소 제조업을 직격하고 있다.
조선·해운업은 구조조정에 허덕이고 있다. 자동차는 현대차 영업이익이 작년 4분의 1로 추락하면서 부품
업계가 부실 늪에 빠져들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계는 단순한 중소기업 집단이 아니다. 잘못하면 국가 경제
가 흔들릴 수 있다. LPG 차량 밸브 부품 시장에서 점유율 98%를 차지했던 중소기업도 경영난에 몰려 법
원에 회생을 신청할 지경이다. 자동차 부품업계는 최근 긴급 자금 3조원 지원을 요청했을 정도로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모여 있는 인천 남동공단과 주안 국가 산단은 문을 닫는 업체가 늘어
나고 '공장 매매' 현수막이 나붙었다고 한다. 자동차 산업은 1차 협력사가 800여 곳, 2·3차는 8000여 곳에
이른다. 간접 고용까지 177만명의 일자리가 달린 산업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상류층보다 하류층이 먼저 타격을 받는다. 대기업보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먼저 쓰러진다는 뜻이다. 지금은 중소 제조업에 대해 선제적 지원이든, 구조조정이든 제대로 된 정책을 내
놓아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방관하다 부실이 깊어진 뒤 세금을 퍼붓게 되면 조선·해운업식 구조조정이 되
풀이될 뿐이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을 우선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거꾸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저소득층 소득을 줄어들게 만들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지원 늘리고 규제 풀겠다
고 했지만 중소기업 현실은 더 어려워졌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보완책 없는 52시간 근무 강행 등으로 중
견·중소기업을 모두 벼랑 끝으로 몰았다. 이런 상황인데 중소벤처부는 "출범 1년간 64가지 정책 904가지
세부 과제를 수립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 실현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중소
기업인은 별로 없을 것이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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