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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일자리는 세금 아닌 기업이 만든다' 일깨운 쌍용車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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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18.09.17 03:18
쌍용자동차가 지난 2009년 해고된 노동자 119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전원 복직시키기로 했다. 당시 쌍용차는 77일의 격렬한 노조 파업을 겪은 끝에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직원 1700여 명이 희망퇴직했고 600여 명은 무급휴직이나 정리해고됐다. 그런데 2013년 무급휴직자 454명의 복직을 시작으로 일부 해고자 복직이 이뤄졌고, 이번에 남은 해고자도 모두 구제한다는 것이다.
쌍용차 구조조정은 회사의 자구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대법원도 회사가 계속적·구조적 위기여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다며 '정리해고 정당' 판결을 내렸다. 민노총 금속노조의 핵심인 쌍용차 노조는 정리해고에 맞서 공장을 점거하며 격렬히 저항했지만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로 되돌아 올 수 있게 된 것은 '강성 노조의 투쟁' 덕분이 아니었다. 노사(勞使)가 조금씩 양보해 경영을 정상화한 결과였다.
투쟁을 주도한 강성 지도부가 떠난 뒤 구성된 새 쌍용차 노조는 2009년 민노총을 탈퇴했고 그 후 9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 협상을 타결했다. 쌍용차의 새 주인이 된 인도 마힌드라 그룹 역시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마다 해고자와 퇴직자도 함께 채용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그 결과 2016년엔 9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냈고, 시간당 차량 생산 대수가 한때 22대까지 떨어졌지만 올해는 32대까지 늘어났다. 노사 화합에 따른 이런 경영 회복이 해고자 전원 복귀를 가능케 한 것이다.
정부가 1년 반 사이 일자리 분야에 쏟아부은 세금이 54조원에 달하지만 고용 실적은 참담하기만 하다. 정부 지원이 끊기면 금세 사라질 가짜 일자리만 늘렸다. 기업이 잘돼야 일자리도 생기고 노동자 몫도 늘어난다. 쌍용차의 해고자 복직 사례는 기업만이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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