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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책 '일자리 안정자금', 노동자가 거부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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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혁 기자
입력 : 2018.07.21 06:00
서울 동대문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올 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대 13만원을 지원해주
는 ‘일자리 안정기금’을 신청하려다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다.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이를 한사코 사양했
기 때문이다. 김씨는 “일자리 안정기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4대 보험을 지급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보
험과 세금 대신 현금으로 받기를 원했다”며 “일자리 안정기금이 보험료와 비슷한 규모여서 직원들의
뜻에 따라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가 2년간 29%에 달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무용
지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로 한정돼 있어 세금을 달
가워하지 않는 근로자들마저 이를 기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해 16.4%에 이르는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2017년 11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
표했다. 시행계획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
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4대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정식 고용’을 하는만큼 소득세
도 내야 한다. 한푼한푼이 아쉬운 단기 근로자 입장에서 달가울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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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편의점 알바생 모임’ 카페에는 4대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게시물이 올
라와있다. /전국 편의점 알바생 모임 카페 캡처
20일 편의점 아르바이트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네이버 ‘전국 편의점 알바생 모임’ 카페에는 4대보험을
기피하는 의견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4대보험을 꼭 가입해야하나요?’ 라는 제목의 게시물 작성자는 "나는 (4대보험을) 넣기 싫은데 점주가
넣어야 된다고 한다"며 "4대보험 넣으면 월급에서 얼마나 빠지느냐"고 묻고 있었다. 월 99만원에서 4
대보험을 제하고 94만원을 받았다는 한 회원은 "안 그래도 쥐꼬리만한 알바비에서 다 떼인다"는 의견
을 밝히기도 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은 두세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들은 정식 고용의 형태로 일할 수
없다. 때문에 현금 수령을 선호하기도 한다. “4대보험 없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고 묻는 한 회원
의 게시물엔 "GS편의점 두곳에서 투잡을 하고 있는데 4대보험을 안 들었다", "쓰리잡을 하는데 현금
수령한다"는 답변이 달려 있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주 40시간 근로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총 157만3770원이다. 식
대 10만원을 비과세액으로 제외한 147만3770원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해봤다. 국민연금(9%, 6만
6310원), 건강보험료(6.24%, 4만5980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의 7.38%, 3390원), 고용보험료
(0.65%, 9570원) 등을 고용주와 절반씩 나눠 내야 한다. 여기에 소득세 8250원과 지방소득세 820원을
추가로 뗀다.
총 13만4320원이 월급에서 공제돼 실수령액은 143만9430원이다. 최대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결국 4대보험과 세금을 고용주에게 보전해주는 제도인 셈이다. 굳이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근로
자 입장에선 이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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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근로자들에게 4대보험은 시급을 갉아먹는 세금일뿐이다. /전국 편의점 알바생 모임 캡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13일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근로자는 누적 220만4679명
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체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
자)는 688만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의 수혜를 받은 근로자는 31.9%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의 발표
가 누적 수치임에 미뤄볼 때 실제 수혜 대상 근로자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타격,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세금으로 무마하고 있
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당초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까지 연장
시행할 계획이지만, 국회가 3조원에 달하는 지원 규모를 1조원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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