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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 민노총 '강력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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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8,350원… 민노총 "저임금 노동자 기만하고 농락… 정부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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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7.16 11:27:45 
▲ 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뉴데일리 DB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위원장 김명환)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행(7,530원)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책정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향후 대(對)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민노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내건 노동존중 정부의 슬로건이 낮부끄럽다"며 "'최저임금 3년 내 1만원 실현'이라는 공약 폐기 선언에 조의를 보낸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노총은 "정부의 최저임금 공약 폐기 입장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더 이상 공약 이행 요구가 아닌, 전면적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온전한 1만원 실현을 위해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1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까지 이어진 밤샘 회의 끝에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다.
표결에는 최저임금위 재적위원 27명 중 14명이 참석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전년 대비 15.3% 수준인 8,680원을 제시했고, 공익위원 9명은 8,350원을 제시했다. 두 안을 놓고 투표를 실시한 결과, 8,350원이 8표를 얻어 최종 확정됐다.
'8350원'… 14명 중 8표
민노총은 "월 200만원조차 되지 않는 턱없이 부족한 임금으로 2019년도를 다시 견뎌내라는 결정"이라며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기 위한 기준인 15.2%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저임금 노동자를 철저히 기만하고 농락한 것"이러고 주장했다.
이어 민노총은 "지난해 16.4% 인상 이후 정부와 여당은 자본의 공세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사실상 포기했다"며 "이들이 자본의 편에 기울어 알아서 해주니, 자유한국당은 손 안대고 코푼 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번 인상률은 산입범위 확대를 강행한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파가 올해 여러 경제 지표를 통해 나타나고 있음에도, 노동계에서 매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양대노총이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지만, 정작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은 소상공인들이 감내해야 한다"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노동계 입장만 보는 것이 이들의 한계"라고 강조했다.
정호영 기자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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