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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대기업 끌어안아야 혁신 성장 제대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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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혁신적 기술 개발 가로막는 장애물 수두룩… 벤처·中企로는 돌파 못해美·中도 공룡기업 의존해 유망 스타트업 키우고 R&D 투자와 사업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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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박병원 前 한국경총 회장
입력 2018.07.14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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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前 한국경총 회장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를 '공약 1호'로 내세우고 이 정부가 출범할 때, '닥치고 일자리 창출'을 주장해
온 필자는 기대가 컸다. 1년 넘게 지난 지금 '소득 주도 성장' 만으로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것이 판명
됐고 경제부총리에게 '혁신 성장'의 부진을 질책하며 여기서 성과를 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어떤 것
이 혁신 성장인지는 지난 정부의 창조 경제만큼이나 확실치 않지만 청년 창업과 벤처 창업, 그리고 혁
신적 기술 개발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창업 현실을 보면 생각처럼 만만치 않다. 이미 지독한 공급 과잉, 과당 경쟁에 직면해 있는 음식
·소매·운수업 등 영세 자영업 창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을 받은 창업자는 일단 일자리를
가지게 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전체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한, 기존 사업자 중 일부가 문을 닫는 것
은 시간문제이다. 게다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창업자의 70~80%가 5년 안에 폐업한다고 한다. 공급
과잉 상태에 있는 자영업종 창업을 정부가 '지원'까지 해야 할지 의문인 것이다.
물론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창업일 것
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이런 창업이 성공할 수 있는 토대가 너무 취약하다.
현재 미국이나 중국에서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일어난다고 하는 창조적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조
차 대부분 애플, 구글과 아마존,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에 의존하고 있다. 성공 가능성을 입증한 후, 먼
저 성공한 이 공룡 기업들에 그 기술이나 사업을 파는 것이 오늘날 성공 창업의 전형(典型)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먼저 성공한 공룡 기업'이 거의 없고, 그 역할을 시도라도 해 볼 수 있는 대기업은 공정거
래법 규제에 묶여 있다. 그래서 필자는 "성공한 스타트업이나 벤처는 한국이 아니라 실리콘 밸리에 가
서 팔고, 한국 대기업이 이런 기업을 사고 싶을 때는 미국이나 중국에서 사라"고 말한다.
창의력을 조직적으로 억누르는 우리 교육의 획일성과, 제도를 만들 때 당사자에게 융통성과 선택 여지
를 남겨 주려고 하지 않는 우리 법 체계의 경직성이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제 막 시행한 주(週) 52시간 노동만 해도 혁신 성장을 이루어내야 할 신생 기업들에는 엄청난
장애 요인이다. 경직적인 노동법 규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혁신 성장의 순항을 기대하기 어렵다.
규제 혁파를 전혀 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혁신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드론(무인 비
행기)·빅데이터·인공지능(AI)·원격진료·핀테크 등이 모두 이미 중국에 뒤지고 있다는 것을 정치인들만
모르는 것 같다. 이 정부만 탓하는 것이 아니다. 전(前) 정부들도 다 못했다. 과거 정부들처럼 규제 혁파
를 못 하면 그들처럼 일자리 창출에 실패할 것이라는 말이다.
대기업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가지게 될까 봐 규제 혁파를 못한다는 것은 자해(自害) 행위나 다름없다.
중소기업은 역량이 부족해 못 하고, 대기업은 규제 때문에 못 하면 누가 혁신 성장을 해 내겠는가? 지금
이라도 중국처럼 '안 되는 게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혁신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오늘날 공룡 기업에 팔아 넘기는 수준을 넘는 획기적 신기술이나 신제품의 개발, 또는 경쟁력을 결정적
으로 높이는 차원의 큰 혁신을 이루려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문학적 금액의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요하다. 연구·개발에 성공해도 실제 사업화 과정에서 또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한다.
과장하자면 성공할 때까지 퍼부을 밑천이 있으면 성공하고, 중간에 돈이 떨어지면 실패하는 것이 아닌
가 생각될 정도이다. 이것이 요즘 미국과 중국의 공룡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 벤처기업이나 중소
기업들만으로 해 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기업도 동원해야 하고, 정부도 나서는 국가 총동원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도 결정적 문제다. 이 정부가 혁신 성장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열매를 맛
보려면 전 정부 때에 씨를 뿌려놓아야 했다는 말인데, 전(前) 정부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 지금 씨를
뿌려도 이 정부 임기 내에 열매를 거두기는 어렵겠지만, 다음 정부에서라도 거둘 열매가 있으려면 지금
당장 서둘러야 한다.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것이라니 더욱 그렇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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