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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부터 흔들리는 신보, 中企 지원 표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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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5명 중 4명 임기 만료에도 후임 인선 '표류'
황록 이사장마저 돌연 사의…소관부처 논란까지 '혼선'
2018-02-06 06:00
부광우 기자(boo0731@dailian.co.kr)
▲ 신용보증기금의 경영공백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상임이사 임기가 줄줄이 만료되고 있지만 후속
인사가 미뤄지고 있는데다 정부 소관부처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중소기업 지원에 차질이 빚는 것 아니냐
는 지적이 나온다.ⓒ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경영공백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상임이사들의 임기가 줄줄이 종료되고 있음에도 후
임 인선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황록 이사장까지 돌연 사의를 표명하면서 신보의 경영
을 둘러싼 염려는 점점 커지는 분위기다.
여기에 더해 담당부처를 현재의 금융위원회에서 중소기업벤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움직임까
지 본격화하면서 신보의 핵심 역할인 중소기업 지원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황 이사장을 제외한 신보의 내부 상임이사 5명 중 4명은 이미 임기가 끝난 상태
다. 2명은 지난해 7월 3일, 1명은 같은 해 10월 16일, 나머지 1명은 이번 달 11일로 임기가 만료됐다.
여전히 해당 임원들의 임기 연장이나 교체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더욱이 전날 황 이사장까지 갑
작스레 사의를 표명하면서 신보의 경영 공백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황 이사장은 지난 2016년 10월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인사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교체설이 끊
이지 않았다.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신보와 같은 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권은 기관의 장에게
있는 만큼, 현재 비어 있는 신보 상임이사 자리는 새 이사장 선임 이루까지 채워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신보를 둘러싼 경영 불안 요소는 이 뿐만이 아니다. 신보를 담당하는 정부부서를 옮겨야 한다는 정치권
의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어서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정책보
증 기능과 기금의 금융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
다. 개정안의 골자는 신보의 주무부처를 금융위에서 중기부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중기부가 신설되면서, 금융위 소관이었던 기술보증기금은
중기부 소관으로 이관된 바 있다. 하지만 기보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 정책보증을 지원하는 신보는
여전히 금융위 소관으로 남겨졌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보증 기능이 중기부와 금융위로 이원화됐다며,
이는 기금의 기능과 목적을 고려하기보다 부처 간 힘겨루기 끝에 어정쩡한 절충안을 만든 탓이라고 지
적했다. 이에 신보도 중기부 산하로 옮겨 정책보증 기능의 이원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복지원 등
비효율을 예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보증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과 신용보험 등 정책금융을 지원해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창업 플랫폼을 제공하는 공공 기금이다. 지난해에는 금융위와
함께 국정과제와 연계된 미래발전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면서 16대 핵심과제를 발굴하는 등 신보가 올해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산적해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처럼 신보가 안으로는 경영진의 공백 사태 장기화에, 밖으로는 주관 부처 이관 논란에 흔들리
면서 구심점이 약화돼 제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욱진 신보 노동조합 위원장은 "경영진 공백 장기화로 구성원들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고, 그냥 하던 일이나 제대로 하자는 심리가 팽배하다"며 "국정과제 중요 키워드로 중소기업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언제까지 이런 사태를 방치할지 걱정이 된다"고 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문제든 소관 정부 부처 문제든 신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
간으로 보인다"며 "어떤 결론이든 빠르게 매듭이 지어져야 신보가 공공 기금으로서 추진력 있는 사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부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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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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