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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 D-1..정부·업계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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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중권 기자 | 기사입력 2017/10/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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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LG전자-월풀-미국ITC-WTO © 브레이크 뉴스
브레이크뉴스 임중권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의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을 논의
하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공청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정부와 가전업계는 총력 대응하
겠다는 입장이다.
ITC는 오는 19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사무소에서 수입 세탁기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 구제조치에 관
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 외교부 양자경제외교심의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
자와 삼성전자, LG전자의 통상 담당 임원 등이 공청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다.
또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현지에서 가전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와 테네
시주 관계자 및 현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한국 브랜드 세탁기로 인한 미국 산업의 피해가 제한적이며 세이프가드가 실제로 발동될 경
우 미국 소비자와 유통업계가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사례로 부시 행정부 당시 수입산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로 미국 노동자 약 2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앞서 레이건 행정부 때는 일본산 오토바이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로 미국 관련 업
계의 경쟁력이 약화된 점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반면, 제소업체인 미국 월풀(Whirlpool Corporation)은 이에 맞서 한국 브랜드 세탁기의 수입 증가에 따
른 피해 규모를 제시하고 세이프가드 발동의 불가피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세 부과 혹은 인상, 수입량 제한, 일정 물량 이상에 대해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저율관세할당 등
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ITC는 이번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 21일 구제조치의 방법 및 수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다. 이후 12월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해 판정 및 구제조치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
출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공청회는 최종 결론의 장은 아니며 논의 결과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다시금 문
제제기 될 수 있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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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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