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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된 ‘통신비’..무슨 말 오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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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중권 기자 | 기사입력 2017/10/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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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3사 로고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임중권 기자= 정보통신기술(ICT)관련 정부부처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12일부
터 시작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난 1일 일몰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문제점 보완 및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뤄
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은 최근 3년간 사용자들에게 미비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와 도리어 보조금(지원금)을 줄여서 소
비자의 혜택을 줄였다는 비판과, 정부의 경우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됐다는 주장이 상충
하고 있다.
현 정부의 공약인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본래 기본료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25% 선택약정할인’을 추진하면서 공약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에 있는 2만원대 보편 요금제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확대 방안 등
에 대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편 요금제란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가 2만원대로 가격이 감소해 소비자의 통신비 이용부담을 줄여주
는 방식이다. 2만원대 보편요금제가 통과된다면 비례원칙이 적용돼 다른 요금제의 가격도 하락해 이통
3사의 매출 및 영업 손실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최근 이통 3사가 최신형 스마트폰 구매자들의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해당 사안이 국감에서 다뤄질 것이 유력하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 8일 전국이동통신 유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SK텔레콤이 본
사 차원에서 가입 요금제에 따른 장려금 차별지급 및 저가요금제 유치율 상한을 설정하는 등 고가요금
제 중심으로 판매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본사가 직접 유통망에 고가요금제 중심 판매를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T는 아이폰7 신규가입에 고가요금제(데이터54.8 이상), 저가요금제(데이터선택 54.8 미만)에 최대 6
만원의 장려금을 차등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 2.3요금제 기준으로 장려금을 8
만8000원 가량 차등 지급했고, 게다가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일정기간 유지도 포함됐다.
단말기 공급권한을 통제하는 이통사가 이를 무기로 대리점을 통제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
우, 이통사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요구하는 주장에 힘이 더욱 실릴 것으로 보
인다.
단, 완전자급제는 이통사들 및 제조사들이 수익성 악화와 영업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대하고
각 당 내에서도 의견이 다를 것으로 예상돼 쉽게 결론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분리공시제도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분리공시제도란 단말기 지원금에서
이통사와 제조사가 분담하는 재원이 구체적으로 각각 얼마인지를 명시하는 제도다.
분리공시제의 경우 과거 반대했던 산업통상자원부가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으며, 현재 방통위 또
한 추진 의사를 알린 상태다.
한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
규 KT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을 관련 증인으로 신청했다.
현재까지 박정호 사장만이 증인 출석을 확정지었다. SK텔레콤의 최고경영자가 국감 증인으로 나서는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황창규 KT 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당초 계획됐던 해외사업자 미팅을 이유로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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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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