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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북한 대치 해결책: 미국-남한-북한 경제동맹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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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쟁에서 미국과 남한은 홀로 중국과 일본을 이겨낼 수 없다!
심상근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7/09/17 [09:29]
필자는 아래 이미지에서 보인 바와 같이, 이미 2011년 칼럼에서 트럼프 같은 좌충우돌 인물이 미국 대
통령에 당선될 것을 예측하였고, 오늘과 같은 극한적 대치국면에 올 것을 예측하였으며, 지난 6월 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칼럼을 읽어보시라고 권유하는 서신을 보내었다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513654§ion=sc11§ion2=). 2011년 예고
와 6월 9일 서신은 모두 인터넷신문 브레이크뉴스에 게재되었는바, ‘브레이크뉴스’를 검색하고 들어가
‘심상근’을 검색하면 500개 이상의 칼럼이 떠있으며, 그 중 이 글과 관련이 있는 칼럼들을 이 글 끝에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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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북한 대치 해결 방안 ©심상근
필자는 북한 지도자에게 지난 20년 간 남한 흡수에 대한 의지를 버리기를 권유해왔다. 동시에, MB정부
에게도 경제력을 고리로 한 북한 흔들기 내지 북한 흡수 의지를 버려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남북한은
100년 간 상호 뜨악하지만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로 지내면서 각기 민초들을 잘먹고 잘사는 데 주력하
고 100년 후 통일을 하지 더 미룰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필자의 그러한 기조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두 정부 모두 필자의 제안에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필자가 그러한 기조를 20년 간 견지해온 이유는, 한반도를 방아쇠로 하여 제3차세계대전이 일어날 가
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동양은 크게 위축되어 있다가 1970년 대부터 미국경제를 제압하기 시작하
였다. 즉, 발명은 미국이 하고 돈은 일본-한국-중국이 버는 기현상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농경문화의 단
결심이 그 근본동력이므로 동양3국의 상승세는 영구히 지속될 것이며 (참조: ‘백만 명 먹여 살리기, 심
상근 저 1996년 도솔출판사), 이에 미국은 크게 낭패를 느끼고 심지어 분개하게 되고, 심지어 무력으로
써 판을 흔들려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내내 칼럼들을 통하여 분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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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근
즉, 절대적 인종우월의식을 가진 서구인들은 동양문화 내지 동양가치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
지 않을 것이며, 이는 결국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충돌로 이어질 것이다. 오직 관건은 비무력적 냉전적 충
돌이냐 아니면 세계대전에 이를 수 있을 무력충돌이냐 뿐이다.
그러한 서양 대 동양의 충돌의 와중에서 남한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넘보고 북한은 무력 및 남남
갈등을 고리로 남한을 넘보는 것은 결국 한반도를 세계대전의 방아쇠로 만들게 될 우려가 너무 크게 된
다. 그러므로 서양 대 동양의 대충돌이 시작된 현재, 그리고 그 충돌이 무력적 충돌로 발전될 가능성이
아주 높게 될 앞으로 100년 정도는, 남북한은 가장 어른스러운 마음 가짐을 가지고 서양 동양의 대충돌
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유도 내지 지도하는 지도자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지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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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근
필자는 미국 핵무기연구소 LLNL에서 핵무기확산방지부서에서 근무하였으며, 그러한 입장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파웰 국무장관 사이에서 상기 원칙을 기조로 하여 물밑 접촉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김정
일 위원장의 상하이 방문으로 기대가 높아졌었으나 결국 필자의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다. 그러나 필자
는 상술한 기조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다.
필자는 2015년 7월에 이미 트럼프의 당선을 확신하였던 바, 상기 2011년 칼럼에서 이미 그러한 좌충우
돌의 인물을 미국 국민들이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필자는 트럼프 대선후보에게 장장한
편지를 두 번 보내었고, 그는 당선 다음 날 땡큐 이메일을 필자에게 보내었다. 그 편지에서 필자는, 미국
경제의 하강은, 생산력에 있어서, 동양의 농경문화를 서양의 유목문화가 당할 수 없는 것이 그 근본이유
이므로 미국은 한국과 손잡고 [미국의 발명+한국의 생산력]으로써 윈-윈하자고 제안하였다 (브레이크
뉴스 칼럼: 트럼프 후보에게 드린 당부, 한국 정치가들에게 드리는 당부 2017. 07. 21.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521213§ion=sc11§ion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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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가 당선 다음 날 보낸 땡큐 이메일 ©심상근
이에는 북한도 동참할 수 있다. 실제로 상술한 김정일 위원장-파웰 국무장관 사이의 물밑 협상에서 필
자는 그와 유사한 제안을 하였었다. 국민들이 장인기질이 강한 일본과 중국과 달리, 동기간-동창-동
향-동지 외에는 모두 적으로 간주하고 상호 박멸하려고 하며 천년 사색당파 싸움질에 이골이 난 한국인
들의 경우 장인정신이 없으며, 고로 일본 중국과 달리 경제적 전망이 어둡다. 그러므로 한국은 미국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술한 바와 같이 미국도 한국 같은 파트너 국가가 필요하다. 여기에 북한이 동참한다
면 더욱 강력한 경제동맹체가 형성될 것이다. 이에 관련되어 유의할 사항들로서는,
가장 큰 목표는 당사국들의 일거리 창출이다. 나머지는 잔소리이다.
현대 국가들의 가장 큰 고민은,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발전이 일자리 창출과 거의 무관하다는 점이다. 고
로, 고전적 경제운용 방식은 별로 적용되지 못한다.
중국은 믿어지지 않는 저가로서 세계시장을 싹쓸이 하고 있으며, 첨단기술에서도 눈부시게 약진하고 있
다 (그리고, 미국의 첨단기술계 인력의 90% 이상이 중국계와 인도계이다). ‘한강의 기적’은 약발을 신
속히 잃고 있다.
미국과의 경제동맹에서, 우선 남한정부의 연구지원 프로그램들은 미국의 그 것과 느슨하게 융합되는 것
이 필요하다.
미국의 최신 ‘대박’ 발명들을 개발하여 생산 판매하는 데 남한이 주도적 역할을 하되 (재벌/대기업들이
앞장 서야 할 것이다), 그로부터 생성되는 일자리는 미국과 남한과 북한 사이에 적절히 배분한다 (7:2:1
식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의 경우, 1조원 이상의 잠재력이 있는 발명들을 찾는 반면, 남한은 중고등학교
공작실에서나 만지작거릴 프로젝트들에 집착하는 경향이 아주 심하며, 이는 근원적으로 고쳐져야 한다.
아주 큰 문제다.
남한의 정부지원 프로젝트들 선정에 미국 백인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백인 전문가들의
안목은 상당히 높으며, 남한 내의 비효율성과 부정부패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실현이 힘들겠지만, 각종 지원, 즉 돈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과 준공무원들에게 매주 거짓
말탐지기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현된다면 국가경쟁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
이다.
미국은 앵글로색슨이 사회를 주도하며, 그들은 수천 년 간 콧대를 높이고 살아왔다. 반면 그들은 세계에
서 가장 엄정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하다. 이에서 타 인종의 추종을 불허한다.
수천 년 역사를 가진 남한 북한은 어른스러운 마음으로 신생국가인 미국의 자존심을 받아주고 그 대신
실리를 극대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한민족이 60세라면 미국은 20세다. 이를 잊으면 일이 틀어진
다.
인류 미래, 미국-중국-남북한에 달렸다! <남한과 북한은 중국과 미국을 사팔뜨기 눈으로 보지 않아야>
2011. 01. 21.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188958§ion=sc1§ion2=
한국 발전에 기여하는 이념+영호남 대결 구도 2010. 08. 21.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142504§ion=sc11§ion2=
잘난 한국 남자들, 돈 잘 버는 중국 남자들 2011. 03. 06.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164248§ion=sc11§ion2
남북한은 상호 가장 점잖게 대하는 게 중요 2010. 06. 19.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136771§ion=sc1§ion2=
대 북한 정책에서도 실용주의가 필요하다 2010. 09. 01.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143923§ion=sc11§ion2=
北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일단 믿어보자 2010. 09. 14.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145196§ion=sc11§ion2=
미국-중국-한민족 장래가 세계미래결정 2010. 09. 23.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145864§ion=sc11§ion2=
*필자/심상근. 미 버클리대 박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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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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