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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입증 실패' 특검, '청와대 문건' 막판 변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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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 달간 진행된 공판...특검 명확한 혐의 입증 실패
'청와대 문건', '정유라 증언' 등 증거 채택 여부 관심
2017-07-24 06:00
김해원 기자(lemir0505@dailian.co.kr)
넉 달간 진행된 공판...특검 명확한 혐의 입증 실패
'청와대 문건', '정유라 증언' 등 증거 채택 여부 관심
4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재판이 마지막 증인을 남기고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든 가운데 주요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 여부와 결심공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혐의입
증에 실패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근 삼성 경영권 승계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담긴 청와대 문건
을 증거제출하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모으고 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는 26일 마지막 증인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 증인심문을 끝으로,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명의 뇌물공여 혐의를 가리는 공판의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으말 4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 4월 7일 첫 공식 재판 이후 지난 21일까지 총 43회의 공판이 진행되고, 총 175명의 증인이 출석했
다. 하지만 간접·정황증거만 넘쳐날 뿐 직접증거로 채택할 만한 내용이 거의 없는 등 특검의 혐의 입증
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매주 2~4회씩 열린 공판에서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박원오 전 대
한승마협회 전무 등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다.
결정적인 증거로 거론됐던 '안종범 수첩’이나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발언에 대한 증거 채택 효력 여부
도 해석이 분분해지면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특검의 주장이 힘을 잃게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지난달 5일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을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히면서 증거로
서 위력을 잃게 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수첩에 적힌 내용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이라는 점에 대한 진술증거
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재 내용의 진정성과 관계없이 수첩의 기재가 존재한다는 자체
에 대한 정황증거로 채택하겠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재판 막판 등장한 청와대의 ‘캐비닛 문건’을 특검이 지난 21일 증거로 제출한 것을 두고 일
각에서는 혐의 입증 실패에 따른 다급함을 나타내주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 등의 혐의의 핵심 인물인 최씨가 공판 이후 처음 증인으로 참석하게 되면서 증
언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은 마지막 증인심문에서 정씨의 주장과 최씨가 삼성 지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했는지 등을 조
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그동안 삼성에 정씨의 승마훈련 지원을 요구한 적도 없고 스포츠 영재를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
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최 씨는 이 부회장 재판에서 증인심문을 통해 정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잘
못 아는 내용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이뤄진 정 씨 법정진술의 경우, '안종범 수첩’과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
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정 씨의 발언이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들은 내용의 경우 ‘전문증거’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르면 전문증거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밖에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도 공판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계획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구
인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출석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씨를 마지막으로 증인신문이 마무리 되면 27일부터는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 27일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28일에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
장, 이 부회장이 신문을 받는다.
결심공판이 다음달 4일 예정돼 있고, 이 부회장의 구속기한이 내달 27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8월
중·하순쯤 선고공판이 내려 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심 판결 이후에 항소심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재판
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데일리안 = 김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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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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