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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사설]유턴 기업 달랑 2곳… ‘기업하기 좋은 나라’면 말려도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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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입력 2017-07-11 00:00수정 2017-07-11 00:00
[논설위원이 만난 사람/홍수용]“진보정부의 개혁 조급증… 일관성 없으면 사회적 합의 어렵다[단독]中
동북공정 재시도하나… “광개토대왕비는 중화민족 비석”해외 진출기업을 국내로 복귀하도록 혜택을 주
는 유턴기업지원법이 시행 4년을 맞았지만 올해 돌아온 기업은 2곳에 그쳤다. 4년간 돌아온 기업 40곳
도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은 지난해 6월 국내로 이전한 LG전자 멕시코 몬테레이 세탁기공장이 유
일하다. 국내 복귀 후 7년 동안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기업당 최대 60억 원 한도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하
는데도 큰 효과가 없다는 얘기다.
정부가 2013년 법까지 만들어 기업의 국내 유턴을 독려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독일 등 선
진국에서 제조업 지원강화정책을 통해 해외투자기업을 유턴시키는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혁신을 통한 기업 육성정책을 편 덕에 2010년 16곳에 불과했던 유턴 기업이
2016년 300곳을 넘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이것도 부족하다며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1개의 규제를 만들 때 2개를 없애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도 도입
했다.
한국에서 2016년 6월 기준 해외투자 국내 기업은 1만1953개사로 이 회사들이 현지에서 채용한 인력만
340만 명에 이른다. 이 중 20%만 국내로 유턴해도 현재 120만 명에 이르는 청년실업자 중 절반 이상에
게 일자리가 생기는 셈이다. 실제로 유턴법 시행 초반에는 비교적 많은 수출기업이 한-유럽연합(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기대감을 업고 유턴했다.
그러나 지금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FTA를 확대하면서
FTA 유인효과가 약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 대상을 비수도권과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한 유턴법으
로는 기업들의 복귀를 기대하기 어렵다. 해외사업장을 완전 청산해야만 유턴 혜택을 주도록 한 규정도
기업이 전 세계를 무대로 뛰는 현실을 모르는 것이다. 더구나 노동유연성을 떨어뜨리는 강성노조에 대
한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내로 유턴할 기업은 많지 않다.
기업들이 이전을 결정할 때 비용을 중시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첨단 제조업 기반시설, 고부가가치
기술기업이 모인 클러스터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 서야 생산시설을 옮긴다. GE 포드 보
잉 등 미국 기업뿐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까지 미국으로 몰려가는 것은 세금 지원만이 아니라 대학부
터 연구소까지 이어진 산업생태계에 이끌려서다.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이 평가한 한국의 투자매
력도는 61개국 중 42위로 중국(25위)보다 낮다. 이 상태로는 기업과 일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 규
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기업도 돌아올 것이다.
출처;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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