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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에 방점 새 정부…소액·장기연체 채권 소각 본격 추진금융위원회, 25일 국정기획자문위에 연체채권 및 카드수수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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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봉 낮은 신입사원 주담대 한도 늘린 신 DTI도 우선순위 포함 예정
기사본문댓글 바로가기등록 : 2017-05-25 06:00
배근미 기자(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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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새 정부의 경제공약 중 민생과 밀접한 1000만원 이하의 소액·장기 연체채권 소각과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한 우선 추진에 나선다. 이른바 '서민금융'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피겠다는 현
정부와 보폭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새 정부의 경제공약 중 민생과 밀접한 1000만원 이하의 소액·장기 연체채권 소각과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한 우선 추진에 나선다. 이른바 '서민금융'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피겠다는 현
정부와 보폭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오는 25일 오전 문재인 정부 산하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대상으로 첫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 30개 과제의 이행계획을 국정기획자문위 경제 1분
과에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주요 경제공약으로 국민행복기금이 10년 이상 보유 중인 1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카드 수수료율 우대를 받는 영세 가맹점(2억→3억
원) 및 중소가맹점(3억→5억원) 기준을 각각 완화하고,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기존 1.3%)을 1% 수
준으로 점진적 완화시키키겠다는 공약도 발표한 바 있다.
일단 금융당국은 문 대통령의 경제공약 가운데 서민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도 예산 확보나
별도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소액·장기연체 채권 탕감과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우선적으로 추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우선 채권을 보유 중인 행복기금과 서민금융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
으로 채무 탕감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소각채권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
로 알려졌다. 다만 올 3월 기준 행복기금이 보유 중인 1000만원 미만 연체채권 규모는 1조9000억원으
로, 이 정책으로 혜택을 받을 대상자는 대략 43만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함께 국정기획위가 원내 5당의 대선 공통공약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공표하면서 대선주자들이 앞
다퉈 내놓았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 조기 시행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작
년 1월 영세 중소가맹점과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7%p(체크카드
0.5%p) 인하한 지 1년 6개월여 만에 추가 인하되는 셈이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현재 소득이 기준이었던 기존 DTI에서 최장 35년까지 예상되는 생애주기 소득을 대
출 기준을 산정하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를 내년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도입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당국은 최대 30년 간의 미래소득을 감안해야 하는 신DTI 대출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과
금융연구원, 시중은행과 TF팀을 구성해 새로운 소득심사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제도가 본격화될 경우 초임 연봉이 낮은 신입사원의 주담대 한도는 기존 대비 두 배 이상 상
승하는 반면, 소득이 높은 50대 이상이나 고소득자의 대출 한도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데일
리안 = 배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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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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