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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경제안보 주축, 경제안보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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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만이 튼튼한 안보를 보장해줄 수 있어
이병록 박사 2017/02/19 [19:35]
우리나라를 ‘재벌공화국’으로 표현하고 심지어 ‘삼성공화국’이라는 표현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마저도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는 표현으로 이를 간접적으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
서대로 경제정책을 했다고 한다. 이번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을 놓고 ‘민주공화국‘과 ‘삼성공화국’이
라는 의미를 짚어본다.
‘문제는 경제다’라는 책은 우리 경제체질을 고액의 연봉을 독점하고 있는 홈런 치는 삼성이라는 선수와
안타도 치지 못하고 박봉의 연금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비유한다. 반면에 타이완은 골고루 안타를 치는
야구단이다. 한국 야구단은 홈런 치는 선수가 있으니 1점은 확실하다. 안타를 치면서 받쳐주는 선수가
없으니 추가득점은 어렵다.
삼성이라는 간판선수가 연습을 통한 실력으로 홈런을 쳐도 부족할 판에 상대방 투수를 매수하거나 조
작을 하여 타율을 유지한다면 이는 큰 문제이다. 정말 강한 선수단이라면 간판선수 한 두 명에 의존하
지 않고, 모든 선수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감독이 선수 눈치를 보거나, 연습을 열심히 하지 않는 선수를
징계하지 않으면 그 팀은 결국 해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경유착을 통하여 국민연금을 축내면서 재벌그룹의 후계자가 되는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사례가 삼성
에서 들어났다. 두 번째 재벌인 현대를 보자. 현대는 2001년에 설립한 글로비스에 물류업무 95%를 몰
아줬다. 5년 만에 매출이 676%나 성장했고, 2006년 12월에 글로비스를 상장해 수천억 원 대의 시세차
익을 얻었다. 급성장한 지분 25%를 팔아 번 1천억 여 원으로 기아차 지분을 1% 늘리면서 경영권 승계
에 조금씩 다가섰다. 이 회사에 정몽구, 정의선 부자가 투자한 돈은 약 50억 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부는 자신들이 챙기고 손해는 사회가 책임지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일상사가 되었
다, 이건희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 때에 139일의 초특급 사면을 받았다. 세계 7위 엔론의 제프리 스킬링
회장이 분식회계로 집행유예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SK 최태원 회장은 분식회계
및 부당내부거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실형은 하루도 살지 않고 3개월 만에 특별사
면 되고, 이어서 1960억 원대의 횡령배임에 개입하였다.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과 달리 우리는 특혜와
불공정 경쟁이라는 탁한 온실 속에서 재벌을 키우고 있다.
쉬운 비유를 들어보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딴 짓을 하면서 놀다가, 시험 때 부정행위를 하거나 선
생님을 매수하여 시험지를 빼돌려서 나온 성적은 실력이 아니다. 이럴 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잘
못된 것을 꾸짖고 바로잡아야한다. 꾸중하면(사법처리) 자식이(경제가) 시험을 망친다고 방치하는 것
은 자식을 더 망치는 것이다. 경제를 걱정하면서 사법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경제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
고 삼성을 걱정하는 것이다. 삼성이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을 걱정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대기업의 수출을 이용한 과거의 성장위주 정책은 한계에 부딪혔다. 재벌과 국익을 동일시하는 것도 시
대착오적이다. 중소기업이 99%이고, 일자리 88%를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
는 경제풍토를 만들어야하고, 중소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재벌개혁과 중소기업부를
만들겠다는 더민주당 후보들의 공약은 바른 진단이다. 이제 처방과 성공적인 수술만이 남아있다. 문제
는 경제고, 경제가 바로 국가안보이다. 건전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만이 튼튼한 안보를 보장해줄 수 있
다.
*필자/이병록 : 국방안보정책포럼 전문위원, 전 동명대 교수, 정치학 박사,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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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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