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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에 빠진 재계 "여론 압박에 경제 버렸다""삼성 경영공백,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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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입맛대로 구속 선례 남아…다른 대기업 불똥 우려"
2017-02-17 07:40
박영국 기자(24pyk@dailian.co.kr)
이광영 기자(gwang0e@dailian.co.kr)
"삼성 경영공백,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대기업 총수 입맛대로 구속 선례 남아…다른 대기업 불똥 우려"
▲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
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원이 17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을 결정하면서 재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무시한 채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결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매
출액의 11.7%,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대표기업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
업인 삼성의 경영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와 국제신인도 하락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건희 회장이 3년째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더해, 삼성그룹의 사업계
획 차질뿐만 아니라 25만 임직원과 협력업체, 그 가족들까지도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그 충격이 매우
클 것”이라며 “모쪼록 삼성그룹과 관련해 제기된 많은 의혹과 오해는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현재 우리 경
제는 수출과 내수 부진 속에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안보위기 고조 등 크나큰 대내외 악재에 가로막혀 있
는 상황에서 구속이 꼭 필요했는지 아쉬움을 나타냈다.
무역협회 측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의 구속을 결
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대외 신인도 하락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우려되는 측
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구속이 한 기업인의 구속과 기업 이미지 훼손에 그치지 않고, 전체 기업인에 대한 우리 사회
의 부정적 인식을 확대하고 기업가정신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이번 일은 비단 삼성에 국한되지 않는다”면서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삼성 총수
의 구속은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브랜드파워와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릴 만
큼 파장이 큰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정치적 여론 압박에 밀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
해 영장 기각을 바랐지만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며 “법조계가 경제계의 호소에도 여론의 압박을 무시
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특검의 대기업 죽이기가 현실화됐다. 특검이 결국 여론의 힘에 못 이겨 기업에 책
임을 덧씌운 것 같다”면서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미진한 상황에서 삼성
이 희생양이 된 상황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책임을 져야할 정치권은 뒤에 숨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법리적 판단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할 수밖
에 없지 않겠느냐”면서도 “지난달 기각된 영장에서 새로운 사실관계 없이 혐의만 추가해 재청구된 영
장이 받아들여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이 인용되
며 앞으로 재계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특검 수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야권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할 경우 특검 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이번 영장 인용으로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 총수도 입맛대로 구속할 수 있
는 전례가 생겼다”면서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삼성 외 다른 기업으로도 불똥이 튀게 될까봐 걱
정”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박영국·이광영 기자]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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