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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전원책의 보수이야기 제332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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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는 사회에서 누구나 균질한 노동을 하고 균등하게 재화를 분배받는 것을 합의했다고 칩시다. 그런 '정의'가 얼마나 오래 지속할까요? 모두가 동일한 재능을 가지고 같은 수준의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그런 사회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권력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거기다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민주주의를 유의미하게 실천하는 것은 '재화가 공평하게 분배된다'는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평하다'는 것은 '균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의 재능으로 노력하면 그에 따르는 결과물을 가질 권리'가 균등하게 제공될 때 우리는 '공평하다'고 말하지요. 결국 '기회의 공평'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상대적 박탈감이 만연하면, '재화가 공평하게 분배된다'는 확신은 엷어지고 마침내 '불공평하게 분배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지요. 이런 믿음은 서로에 대한 불신을 양산하게 되어 결국 공동체를 와해시킵
전원책(자유경제원장. 변호사)
출처;자유경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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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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