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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전원책 "친이계 대거탈락은 보수학살..고대녀 호국영령 모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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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날짜 :12-03-09 08:27
열린세상오늘 인터뷰 전문 방송
* 전원책 변호사
<주요발언>
- 18대는 공천위에 친박계 3명 포함, 이번에는 박근혜가 친박계만 앉혔다!
- 이번 공천, 밀실에서 이뤄져 보복공천, 학살공천이라고 욕 먹는 것이다!
- 박근혜 대선가도에 걸림돌 될 인물들 제거한 공천이다..18대보다 더 한 면도 있다!
- 이번 학살이 보수학살의 면이 있기 때문에 보수세력 탈당해 연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 이재오..18대 박근혜 같은 구심력과 파괴력은 의문시된다! 다만 정몽준과 이재오가 같은 생각하면 파급력 클것이다!
- 홍준표, 박근혜에 공천 일임했기 때문에 행동하기 힘들다..정몽준도 대권후보에 끼어들 여지가 없고 수족도 잘렸다..이재오도 대통령 최측근이라 당에 남아 있기 힘들다..이재오와 정몽준 탈당해 세력화 할 수 도 있다!
- 지금 탈락한 친이계가 만약 탈당한다면 이들이 보수의 중심축이기때문에 국민생각과 합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 친이계 탈락자와 국민생각 뭉치면 이삭줍기나 낙엽정당이 아니다..보수의 새로운 세력정당이 될 것이다!
- 새누리당은 이미 중도좌파성향으로 전향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보수의 분열이 아니라 보수가 사라지고 있는 형국이다!
-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환경문제를 뛰어넘는 생존과 안보의 문제이다..이 문제를 정쟁으로 삼는 민주통합당 잘못가고 있다!
- 한명숙,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노무현 정부시절 국회에서 연설까지 한 사람이다..이제와서 말 바꾸나?
- 고대녀..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고 표현했는데, 군 수뇌부를 비난한 것이라고 해명..국어공부나 제대로 해라! 이미 우리 군을 모독하고 수많은 호국영령을 모독했다, 공개사과하라!
<전문>
-전원책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이 공천을 놓고 일부에서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탈당하시는 분도 있고 무소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지금 박근혜 비대위원장께서 시스템 공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그렇습니다만 당 정체성과 전혀 상관없는 당의 외부인사가 공천을 심사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역시 똑같이 대두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공심위가 18대 때는 그나마 계파가 완전히 독점을 하지 않았고 18대 때는 소위 친박계가 세 분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박 대표가 독단적으로 전원을 친박계나 자기가 아는 분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또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 공정하다고 주장을 하지만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국민이 대표인 국회의원 후보를 밀실에서 비밀주의로 공천한다는 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나온 결론이 보복 공천이다, 친이계 학살이다, 더 나아가서 보수 학살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19대 총선에서 친이계 쪽, 사실 꼭 친이계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 하기에도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직접 OX를 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결국은 박 대표가 가는 대선 가도에 걸림돌이 되는 분들을 먼저 제거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문제는 그런 보복공천으로 보이는 결과를 친박계라든가 일부 박근혜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당연시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18대 공천에 문제가 있었다면 19대 때에는 문제가 없어야죠. 그런데 똑같은 그런 행태가 진영만 바꿔서 되풀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때 보다 심지어 어떤 분은 덜 하다고 표현하는데 100원을 훔치면 범죄가 되고 50원을 훔치면 괜찮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공천 역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건 여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여당을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시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자들인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인 김현철씨라든지 4선의 이윤성 의원, 이런 분들은 이미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집단 탈당, 집단 무소속 출마 선언이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영향은 있겠죠. 지난 18대 때는 박근혜 당시 전 대표였죠, 그 분이 정론관에 가서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렇게 공천이 끝나고 나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박 의원들에게 살아서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고 친박연대라는 아주 팬클럽 같은 정당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번에는 박근혜 비대위원장 같은 상징적 인물이 친이계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천의 최종 결론이 보수학살로 보인다면 보수 연대가 탄생할 여지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난 번 18대 총선 때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말씀하신대로 국민들도 속고 나도 속았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일이 어제 있었는데요. 이재오 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 파괴력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재오 의원이 역시 국회 정론관에 가셔서 이렇게 불공정한 공천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지금 공천 과정에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겨냥한 것처럼 보이고, 또 예컨대 진수희 의원 같이 이재오계로 분류가 되는 분은 아직도 전략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공천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범친이계가 탈락을 했고 보복공천을 당했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이재오 의원이 지난 번 박근혜 의원같이 하나의 상징적 인물처럼 돼서 친이계의 중심이 된다든가 할 수가 있겠느냐. 한 편 또 이재오 의원이 얼마나 구심점 역할을 해서 자신의 공천을 반납을 하고 탈당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재오 의원 판단을 제가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이재오 의원 뿐만 아니라 정몽준 의원 역시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오 의원이나 정몽준 의원이 어느 쪽에 대의가 있다고 보는가에 앞으로 문제가 달려있겠죠. 본인들이 도저히 이 당에 남아서는 자신들에게 희망이 없다, 이런 판단이 든다면 어쩌면 두 분 다 어떤 결심을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결심을 하기 보다는 두 분 역시 새누리 안에서 안주를 하려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오 의원이나 정몽준 의원이 앞으로 새누리를 보수 정당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데에 달려있겠죠.
-사실 18대에 비하면 폭은 좀 좁아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재오 의원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핵심 측근이 진수희 의원 아니겠습니까. 진수희 의원의 공천 보류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이의를 제기한 것 같고요.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는 전여옥 의원과 친분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라는 측면도 커보이거든요. 두 분이 추가 행동의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친이계에서 여러 분들이 많죠. 이재오, 정몽준, 홍준표, 안상수, 이런 분들이 소위 당의 보스를 했던 분들이 있는데 제가 특정인을 두고 대중의 판단을 이런 선거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안상수 의원 같은 경우는 당 대표를 마쳤을 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사실은 당 대표를 취임하자마자 서울시장 선거 파동에 휩쓸려서 당 대표로 제대로 기능을 해보지도 못 하고 물러났는데, 일부분 자신의 일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당에 일임을 해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다 맡겨버린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지금 친이계로 기능하기에는 좀 어려울 겁니다. 남아있는 분은 이재오 의원하고 정몽준 의원인데, 이 두 분으로서는 특시 정몽준 의원은 대권을 사실상 선언을 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죠. 지금 새누리당 같으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대권후보를 예약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몽준 의원이 대권후보로서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어져 버릴 정도가 되어버렸거든요. 과연 이런 정당의 정몽준 의원이 앞으로 계속 어떤 명분을 가지고 남아있을 것이냐. 특히 자기의 수족도 다 잘린 상황이고 이재오 의원은 소위 이명박 정부의 실세라고 계속 불려온 분인데, 그 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선을 완전히 긋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새누리에 어떻게 계속 남아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지금 새누리당을 보수 정당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중도 정당이나 중도 좌파 정당으로 이해를 한다면 뛰어나올 명분이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나와서 새로운 보수 연대를 구성할 가능성은 일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생각이라는 당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생각과의 연대, 무소속 후보들을 끌어들여서 세력을 키우는 형태, 이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까지 우리 나라 총선에서 소위 이삭줍기를 성공한 정당은 없었습니다. 선거가 대부분 양당 체제로 흘러갔고요. 지금 그런데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정강정책이 거의 대동소이해졌거든요. 차이가 있다면 한미FTA에 대한 태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번 새누리에서 탈락한 인사가 그래도 대부분 보수 성향이 있는 분이라는 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연대를 해서 국민생각에 합류를 한다면 이건 이삭줍기가 아닌 것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질 가능성이 있겠죠. 문제는 그렇습니다. 탈락한 의원들에게 이 분들이 수긍할 수 있는 탈락의 이유, 명분, 이런 것이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심위가 제기능을 하려면, 그리고 공천 자체가 도덕적 결정이 되려면 비밀주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직하고 투명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점에 있어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컷오프 자료는 본인한테는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본인이 원하면 본인이게는 앞으로 공개를 하겠다,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도덕성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계량을 하겠습니까. 새누리당에서 도덕성을 제1의 지표로 삼았는데 도덕성을 계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얘기를 하는데요. 거의 다 ARS입니다. 언론사에서 지금 종로구의 선거를 예측한 여론조사를 보면 신문사마다 다 다릅니다. 한 쪽은 홍사덕 의원이 이긴다고 하고 한 쪽은 정세균 의원이 이긴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언론사가 하는 여론조사도 이런데 ARS 여론조사는 사실은 불확실한 자료입니다. 거의 가치가 없는 자료라고 봐야죠. 이런 자료를 근거로 컷 오프제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도 웃기는 겁니다.
-전원책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총선 앞두고 우리 사회의 보수진영 쪽이 더 보수의 분열로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 하십니까?
▶글쎄요. 야권연대의 성사도 어렵다고 보이는데 지금 우리 보수 쪽에서는 분열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보수 분열이라고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미 중도 좌파로 사실 전향을 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 비대위원장께서 6.15 선언이나 10.4 합의도 준중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포퓰리즘이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를 전면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이미 보수정당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새누리당이 이렇게 중도 내지 중도 좌파로 전향을 했다고 하면 이걸 보수 분열이라고 이해를 해서는 안 되겠죠. 보수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 내쫓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보수라고 할 수 있을 만 한 그런 정당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다른 방송이나 신문에 제가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새가 오른쪽 날개가 다 퇴화를 해버리고 왼쪽 날개로만 날고 있다. 물론 자유선진당과 국민생각이 있습니다만 국민생각은 아직도 신생 정당이고 자유선진당든 충청남도라는 지역에 안주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보수정당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각종 현안을 놓고 지금 입장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미FTA문제라든지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곳이 제주 해군기지인데요. 제주 해군기지를 놓고는 지금 새누리당의 입장, 민주당의 입장이 현격하게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민주당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결정을 하신 분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 아닙니까.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다른 문제를 다 떠나서 안보의 문제입니다. 즉 우리 생존의 문제인거죠. 환경이니 뭐니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그런 것을 뛰어넘는, 어떤 아젠다 보다도 우위에 있는 바로 안보의 문제입니다. 이런 안보의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종북주의자가 만약에 아니라면,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세부적인 문제는 몰라도 기지 건설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평화의 섬, 이러는데 안보가 없는 평화의 섬이 어디 있습니까. 평화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보 문제만은 제발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한명숙 대표죠. 그 당시 총리였는데요. 한 대표는 지금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총리 시절 했던 말 하고 지금 입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한 대표 뿐 아니죠. 소위 열린우리당에서 정부와 당의 요직에 있었던 분들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미FTA도 그렇습니다. 한미FTA도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했던 사안인데, 지금 해군기지 같은 문제는 당시 한명숙 총리가 해군 기지 건설의 당위성을 직접 연설도 하고 국회에서 답변도 하셨던 분입니다. 시세가 달라지고 처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말을 자꾸 바꾸시는데 이 말을 바꾸는 것은 바로 어떤 문제를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략적으로만 판단한다는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국민들이 현명하시거든요.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도 여야를 초월해서 판단하실 겁니다.
-이른바 고대녀라고 하는 김지윤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인데,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서 해적기지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얘긴 들으셨죠?
▶네. 해적기지라고 자기의 트위터에 올리고 또 사진까지 올려서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정말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해군을 해적이라고 부르면 그럼 육군은 산적이냐, 이런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물론 본인은 또 다시 해명의 글을 올렸더군요. 자신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정부나 여당을 해적으로 부른다. 군의 수뇌부를 해적으로 불렀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국어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이 해적기지라고 했으면 해군 자체를 해적으로 부른 겁니다. 천안함 사건이 있은지가 아직까지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이 정부 들어서 그런 비극이 일어났는데도 천안함에서 순직한 많은 용사들의 명예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바로 건국 이후에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 나라를 수호한 수 많은 호국 영령들을 모욕하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공개 사과를 해야되고 또 그런 분은 공직에 나간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사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분들은 공공의 영역에 나서서는 어떤 발언도 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전원책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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