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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의 보수이야기♥제348신 고전적 자유주의는 시민권에 제한을 두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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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 시민이라야 참정권이 있다는 생각이 대표적이지요. 하긴 자유주의가 시작된 정치적 사건인 프랑스혁명 무렵 자유는 곧 재산을 의미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는 판단력이 미비한 자에게 똑같은 1표의 선거권을 주는 건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오늘날 보수주의는 시민권 내용에 차등을 두지 않지만 그 취득을 엄격히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자유주의는 오히려 시민권에 대한 제한을 거부합니다. 공동체의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받는 모든 이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자고 합니다. 다문화에 관대하고 영주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최대한의 포용'을 주장하지요. 어제 총리지명자가 사퇴했습니다. 대중의 비판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내가 거기에 일조한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나는 부동산문제나 아들 병역문제 같은 도덕적 결함보다도, (헌재소장 경력자가 총리로 가는) 반권력분립적 인사라는 문제보다도, 책임총리를 하기에 부족한 듯한 능력 문제보다도, 더큰 문제는 안보를 전혀 모르는 분이라는 점이라고 보았습니다. 대통령이 군을 모르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진정한 시민의 자격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한 계기가 됐습니다.
8시간전
전원책(자유경제원장. 변호사)
출처;자유경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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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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