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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의 보수이야기 ♥제347신 우리는 북한 핵에 대해 세 가지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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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북한이 동족인 우리에게 핵무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환상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체제를 위협하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지요.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말 평통자문회의에서 '북핵은 대미용'이라고 김정일을 변호했습니다. 이런 환상에는 또 핵무기 보유가 인정된 5강국 - 미 러 영 프 중에 대한 반감도 깔려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자위권에 기한 핵무장'을 한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겠다는 것이지요. 두번 째는 미국의 핵우산이 있는 이상 우리는 북핵에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환상입니다. 미국의 핵우산은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핵공격을 받으면 ICBM,SLBM,항공기를 동원해 동일한 핵보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핵공격을 받는 것을 MD(미사일 방어체제)로써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 째 북한 핵은 통일 뒤 우리의 무기가 될 것이라는 환상입니다. 이런 환상은 민족주의와는 별 상관없이 '전체주의에 아무런 경각심이 없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뿐입니다.
7시간전
전원책(자유경제원장. 변호사)
출처;자유경제원
2013년01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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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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