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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의 보수이야기 ♥제345신 새 정부의 총리가 지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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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된 인수위원장은 '인수위원은 새 정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지난 번 당선인의 말씀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예상밖이었습니다. '책임총리제'를 하겠다는 당선인의 공약은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총리실이 세종시에 있는 관계로 서울을 오가야 되는 엄청난 체력적 부담을 고령의 지명자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책임총리는커녕 별다른 역할을 못할 거라는 말들이 들립니다. 이 판에 두 아들의 병역면제와 어릴 때 부동산 취득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두 문제 다 지명자가 내세우는 법치와 연관된 문제이지요. 혹 김 지명자마저도 '자신과 타인에 적용하는 잣대가 달랐다'면 그건 결격사유 이전에 국민을 속인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총리는 대통령 유고시 승계 1순위입니다. 대통령이 군경험과는 상관없는 여성이라면 총리 선임 첫째 조건으로 병역을 필한 분을 찾아야 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 두 분 다 군미필이 계속되는 것이 '무언가 안보에 불안요소가 될 것' 같아 나는 몹시 불편합니다.
5시간전
전원책(자유경제원장. 변호사)
출처;자유경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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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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