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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의 보수이야기 342신 성대 교수 한 분이 오늘 또 나를 공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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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 재미있더군요. 국방비를 줄이고 복지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편적 복지를 '급진좌파'정책이라고 규정한 게 못마땅한 모양이지요. 그런데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사립대 등록금 국가부담,등은 사민주의자들조차 깜짝 놀랄 급진좌파 정책들인 게 맞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산업의 국유화를 주장합니다. 대중교통과 교육서비스는 마르크스부터 누진세 중앙은행과 함께 독일정부에 요구한 겁니다. 20세기 사민주의자들은 통신, 의료서비스까지 모든 시민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려 합니다. 이른바 보편적 복지입니다. 그러나 서구는 혹독한 '실패'를 확인한 뒤 '제3의 길'이 상징하는 바처럼 '무지한 복지의 수렁'에서 빠져나옵니다. 급진좌파 중 '시민적 공동체주의'를 외치는 마이클 센델은 오늘날의 시민은 자신이 기대한 '공동체적 목표에 관심을 가진 덕성'을 가진 시민이 아니라, 개인의 목표에 관심을 가질 뿐이라고 개탄합니다. 그래서 센델조차 '전국적 복지국가'를 비판하지요.
10시간전
전원책(자유경제원장. 변호사)
출처;자유경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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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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