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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흡연율 핑계 담뱃값 인상은 터무니없어, 솔직히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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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흡연율 핑계 담뱃값 인상은 터무니없어, 솔직히 말하라?”
담뱃값 인상폭이 11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사재기 조짐이 일고 있다.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1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뱃값 인상 폭과 경고그림 등의 비가격 정책을 포함한 '종합적 금연대책'을 논의한 후 그 결과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할 예정이다.
10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최경환 부총리의 담뱃값 인상 지지 방침에 따라 1000원 이상을 올리는 방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500원이 유력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 담배 판매점 평균 매출과 물량을 관리할 예정이다. 담배 불법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된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이 예고되자 벌써부터 일부 시민들이 담배 사재기에 나섰다.
담뱃값 인상 소식이 알려지자 한 편의점 업주는 “최근 담배를 몇 보루씩 사가는 손님이 늘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담뱃값 인상 발표 또는 판매금지 조치 등에 의한 담배 사재기 현상은 세계적으로 흔히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다.
일례로 지난 2013년 7월 애연가인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 총리가 자택에 담배 200보루를 비축해 놓은 것으로 드러나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한편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는 지난 3일 채널A 쾌도난마에 출연해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자가 줄 것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며 “무엇보다 세수를 더 거둘 필요가 있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낫다. 담배, 소주, 막걸리 등 서민 기호식품을 잘못 건드리면 정권이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www.ajunews.com/view/20140911092845816
출처;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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