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조문 정국 이후 남북관계 해빙으로 갈것”
|
”"이희호 현정은 방북 조문 북한으로서 기대 이상의 조치"
|
전원책 변호사는 2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남측 민간조문단 방북 이후 남북 관계는 해빙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평화방송‘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한 전 변호사는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회장의 방북 조문이 북한으로서 기대 이상의 조치였다”면서 “아마 북한 당국에서 이번에 두 사람을 만나서 남측에 보내는 모종의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 변호사는 김정일 사망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북한 주민을 위로한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이런 조의는 화해 시그널로 보였을 것이다. 김정일이 죽었는데 북한 주민을 위로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나. 바꿔 말하면 김정일의 죽음이 북한 주민에게 대단히 슬픈 일이라는 우리 정부의 표현으로 단순히 조의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조문 정국에서 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서 기회를 놓쳤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이 정권 들어서 금강산에서 박왕자 씨가 피살되고 연평도, 천안함 사건이 있었다. 지금정부는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기로 삼으려고 노력하는 모양새다”라면서 “대통령이 ‘앞으로 적대시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 국군의 최고 통수군자가 하는 말을 북한이 함부로 들을 리 없다”고 했다.
그는 “이번 조문이 지난 김대중 전 대통령, 정몽헌 회장 장례때 김정일 세력이 보낸 조문단에 대한 답례 형식이지만 18명으로 구성된 조문단은 규모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임동원 전 장관이나 박지원 의원의 동행을 불허한 것에 대해선 “이번 답례가 김대중 정부 차원이 아니므로 동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한편, 전 변호사는 현정은 회장의 조문록 발언에 대해 지나쳤다는 지적을 남겼다. 그는 “남측에 보도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문장을 썼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국민들의 심정, 천안함으로 유명을 달리한 장병들의 가족들이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조심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6일 현정은 회장은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조문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주신 국방위원장님을 길이길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할 것’이라고 썼다.
이와 함께 전 변호사는 BBK사건과 관련해 구속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라는 고의성이 논란의 핵심”이라면서도 “그와 비슷한 말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민주당 대변인의 경우는 재판에서 무죄가 됐던 만큼 정봉주 의원이 억울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은 2심 판결에 대한 법리 오해, 법리 위반이 없으면 당연히 상고기각이 예상되는 것”이라면서 “독립성을 가진 사법부가 기록을 보고 판단한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사법부 재판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적하고 싶은 것은 BBK 사건의 이명박 후보가 무혐의를 받았는데 당선자 신분이었다. 검사가 직접 방문해서 꼬리곰탕을 같이 먹고 그 자리에서 조서를 만들어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온 결론이 이명박 피의자가 무혐의라고 했는데 우리 국민이 얼마나 승복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
출처 ; 데일리안
|
|
|
|
|
|
|
|
|
|
인터넷타임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