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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가지 특혜 누리는 국회, 하는 일은 엉터리 입법과 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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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23.04.24. 03:24
얼마 전 출범한 시민단체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가 국회의원이 누리는 각종 특권과 특혜를 헤아려 보
니 186가지에 달했다고 했다. 국회의원은 연 1억5500만원의 세비와 5000만원의 입법·특별 활동비 외에
정책 개발비와 자료 발간·홍보·출장비 등을 받는다. 유류비(월 110만원)와 차량유지비(35만원), 명절휴
가비(연 820만원), 야근식대(770만원), 업무용 택시비(100만원)도 나온다. 일하지 않아도, 구속돼도 세
비를 받는다. 후원금은 연 1억5000만원(선거 때는 3억원)을 거둬 쓸 수 있다. 세금으로 월급 주는 보좌
진은 9명이나 채용할 수 있다. 항공기 비즈니스석과 공항 귀빈실을 쓰고 KTX도 무료다. 출입국 절차 특
혜를 받고 해외에선 공관장 영접과 식사 대접을 받는다.
비리 범죄를 저질러도 불체포 특권을 누리고 거짓말해도 면책 특권을 받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
권 폐지를 공약해 놓고 자신은 불체포 특권 뒤에 숨었다. 김의겸 의원은 ‘대통령 청담동 술자리’ 등 수차
례 허위 주장을 하고도 처벌을 피했다. 한국처럼 방대한 혜택을 누리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작은 사무실 하나를 의원 두 명이 나눠 쓴다. 비서도 의원 2명당 한 명이다.
고급 승용차가 아닌 자전거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한다. 일본 의회는 코로나 때 2년간 세비를 20% 자
진 삭감했다. 우리는 선거 때마다 세비 삭감을 공약하고 한 번도 안 지켰다. 국민소득 대비 세비는
OECD 국가 중 셋째로 높다. 의회 효과성 평가에서 북유럽은 최고인데 우리는 꼴찌에서 둘째다. 선거법
개정 때면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한다.
온갖 특혜는 다 누리면서 하는 일은 정쟁과 방탄, 엉터리 입법과 꼼수, 혈세 낭비뿐이다. 경제·민생·개
혁 입법은 외면한 채 ‘검수완박’이나 포퓰리즘 법안은 온갖 수를 써서 통과시킨다. 비례 위성 정당과 위
장 탈당 등 편법을 쓰는 덴 천재적이다.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자기 밥그릇 늘리고 선심 예산 처리할 땐
의기투합한다. 특권을 줄이겠다고 공약해 놓고 지킨 적이 없다. ‘국민운동본부’는 특권 폐지에 반대하는
의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시민운동을 벌이겠다고 한다. 국회가 스스로 과도한 특권·특혜를 내려놓지 않
으면 더 큰 국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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