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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4·19정신 모독하는 ‘민주당 돈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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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4-19 11:38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중 잣대의 끝은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처지가 이러하다. 지난 2021
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이 대표는 사건이 알려진 지 거의 1주일
만에 당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대표가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한 대
목이다. 검찰이 수사 중이거나, 기소됐거나 예견된 이 대표 관련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성남
FC,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등 수없이 많다. 이 대표 자신은 이런 사건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
해 협력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부결했고, 이 대표는 검찰 또는 법원에 출석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국민 눈에는 이 대표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에 조금도 협조하지 않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을 촉구하고 신속한 수사 등을 운운하니 자신에게는 관대
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이중적 잣대가 정말 실망스럽다. 청렴성과 책임성을 정치적 상징처럼 내세웠던
송 전 대표 역시 당장 귀국해서 진실 규명에 협력하기보다는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니 민주당 지
지자들도 적잖이 실망했을 듯하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당시 송 후보 측이 돌린 돈 봉투는 “큰 금액이 아니고 실무자
들의 차비와 기름값, 식대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수감 중인 이 대표 사건의 주요 피
의자들을 특별면회해서 구설에 오른 인물이다. 정 의원의 인식이 이 대표와 민주당의 다수 정서라면 당
의 정체성과 정치적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오죽하면 민주당의 윤리 불감증을 걱정하는 목
소리가 내부에서 나왔겠는가? 김종민 의원은 “지금 윤리 기준에 대한 감각이 엄청 퇴화돼 있다”고 지적
하면서 “지금 당 지도부의 대응이 안일한 거 아닌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
야 하는데, 지도부가 늦다”고 비판했다.
돈 봉투의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를 돈으로 사는 이른바 ‘매표행위’가 민주주의의 근
간을 흔드는 ‘적폐 중의 적폐’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오늘은 4·19혁명 63주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부정선거, 금권선거가 시민의 분노를 촉발시킨 결정적 원인 중 하나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청렴
성과 도덕적 우위를 가장 중요한 정치 전략으로 내세우는 정당이 당대표 선거에서 ‘매표 행위’를 했다는
것은 단순히 민주당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 문화의 본질적 훼손과 정치 혐오로 인
한 국민의 정치 무관심을 더 키우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자금을 마련하고 전달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으로부
터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강 회장이 현금 살포 의혹을 인정함에 따라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 10∼20명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들에 대
한 혐의가 입증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과 이 대표
는 어떠한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문화일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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