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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에 판사들 쇼크… "사법부 치욕, 암흑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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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백건 기자 박해수 기자
입력 2019.01.25 03:10 | 수정 2019.01.25 07:51
[양승태 前대법원장 구속] 김명수 대법원장 "참담, 부끄럽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4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收監)됐다. 전날 오후 4시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곳에서 대기하다 그대로 수감된 것이다. 구속영장을 집행하러 온 교도관을
마주한 양 전 대법원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새벽 시간이라 그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확인 등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만 우선 밟고 옅은 녹색 수의
(囚衣)로 갈아입었다. 잠도 전날 오후부터 머물던 유치실에서 그대로 잤다고 한다. 교도관들은 양 전 대
법원장을 이름 대신 수인번호 '1○○○번'으로 불렀다.
지난 23일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
앙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새벽 3시가 넘어 잠자리에 누웠다. 구치소 기상 시각인 오전 6시 30분에 일어났다.
곧바로 입감(入監) 절차를 마저 진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이름과 번호가 적힌 흰 카드를 들고
한 바퀴 돌아가며 정면과 좌·우측, 뒷면 사진(머그샷)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 등 부정 물품을
들여오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알몸 검사도 했다.
수용실은 일반 남성 수용자 사동 1층에 있는 독방으로 정해졌다. 6㎡(1.9평) 규모다. 방 안에는 14인치
TV와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전 7시 30분
쯤 다른 재소자들과 똑같은 식단으로 아침 식사를 했다. 메뉴는 딸기잼을 곁들인 모닝빵과 수프, 채소
샐러드, 우유였다. 그는 식사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오전 10시부터는 최정숙 변호사와 접견하
며 향후 검찰 조사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조만간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판사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다신 없을 치욕의 날"이라는 말이 나왔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상
상하기 어려운 일이 터졌다. 참담하고 치욕적"이라고 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앞으로 누가 법원 판결
을 믿어주겠느냐. 사법부 역사에서 암흑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주요 혐의에 대한 양측 입장
이번 검찰 수사는 법원이 자초한 것이다. 이 사건을 먼저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형사 처벌할 사
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를 뒤집고 작년 6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김
대법원장은 작년 9월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정권의 사법 농단 의혹은 반드
시 규명돼야 한다"고 하자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대법원은 각종 내부 자료를 검찰에
제공했고, 검찰도 수사 인력을 대폭 늘렸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의 불확실한 피의 사실이 언론에 생중계되다시피
했다. 대법관과 일선 판사들도 줄줄이 포토라인에 섰다. 대법관들이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했지만
법원이 청와대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기정사실로 일반에 각인됐다. 사건 당사자들이 대법정을 점거
하고, 대법원장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는 일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왔다. 한 전직 대법관은 "법원 잘
못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고 왜 생선을 잡아먹었느냐고 탓할 수 있나"라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발부는 그처럼 만연한 '사법 불신'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사
법 농단'이라는 다소 모호한 말로 비난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과거의 논쟁적 판결들이 모두 부정되는 상
황에 처할 수 있다. 이미 '양승태 사법부' 6년 동안 내려진 각종 재판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일들이 벌
어지고 있다. 옛 통진당 전직 의원들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직후 "(내란 음모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은 재판 거래의 피해자다. 당연히 사면이 돼야 한다"며 "사법 저항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에서 선고가 난 옛 통진당 관련 사건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
노조 사건 등 여러 사건에 대한 재심(再審)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고 했다.
진보 성향 변호사 모임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24일 논평을 내고 "사법부는 이제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는 (판사) 사찰과 기밀 유출, 재판 거래도 서슴지 않는 집단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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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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